미성년자의제강간죄 기소유예 선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미성년자의 유혹에 넘어가 1회 성관계를 하게 됨) 

A는 B가 만든 카톡 오픈채팅방에 들어가서 대화를 하다가 B가 집에서 나가고 싶어하고 자살하고 싶어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녁식사를 하기로 약속한 날, 예정보다 일찍 B로부터 전화가 와서 빨리 와 달라, 지금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A는 B에게 밥을 사주려고 했으나 B는 넷플릭스를 보면서 먹자고 조르면서 무인모텔에 가자고 했고 A는 모텔을 결제하여 피자, 햄버거, 치킨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객실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TV를 보던 중 B가 A를 유혹하였고 과거부터 자신이 조건만남을 해왔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B가 지속적으로 성과 관련된 얘기를 하여 충동에 휩싸인 A는 B와 1회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한편 B의 부모는 B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모텔까지 찾아왔고 A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입건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A는 B와 애초에 성관계를 하려고 만난 것이 아니며 가출을 한다기에 이를 만류하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설득하고자 B를 만난 것이며, B와 그 부모와 5천 만원에 합의에 하고 용서를 받았으며 B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A가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고, 성범죄예방 방지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며 성실한 사회구성원이라는 등의 양형참작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３.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４. 관련 법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５. 쟁점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구공판 청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기소유예가 쉽지 않았습니다.

６.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