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및 유포 협박 고소 사건, 포렌식·정황 분석으로 ‘무혐의’ 종결

민경철센터 2026.05.27 조회 5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고소인)로부터 연애 시절 모텔 등에서 동의 없이 나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별 후 해당 영상을 친구에게 무단 유포하는가 하면, 피해자에게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했다는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및 협박)로 고소당했습니다.

최근 연인 간 불법 촬영물 관련 범죄는 초범이라도 엄벌에 처해지는 추세인 만큼,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매우 치명적이고 엄중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능동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자발적인 디지털 기기 제출 및 포렌식: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여 숨길 것이 없다는 결백함을 선제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디지털 포렌식 정밀 분석을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불법적인 사진이나 은밀한 영상이 존재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사실관계의 투명한 소명: 포렌식 결과와는 별개로 고소인이 언급한 특정 영상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되, 이를 촬영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유포로 오해받게 된 정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고소인 측 주장의 모순을 찌르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협박죄의 법리적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촬영물의 구성요건 미달 입증: 문제의 영상은 연애 시절 양측 합의 하에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화면 전체가 검은색으로만 나오고 짧은 신음소리만 녹음되어 있어, 법리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유포 및 반포 고의성 부정: 동성 친구의 집에서 함께 운동 사진을 살펴보다가 해당 영상이 우연히 재생된 것일 뿐,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전송하려는 능동적인 반포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정황상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단순 감정 대립에 따른 협박죄 부인: 이별 과정에서 발생한 ‘사진을 뿌리겠다’는 언사 역시, 실제로 위해를 가할 목적의 해악 고지가 아니라 양측이 서로 밀치고 다투는 극한의 감정 대립 상황에서 나온 우발적인 실언이었음을 입증하여 협박죄의 성립을 방어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민경철 대표 변호사가 제출한 포렌식 분석 결과와 법리적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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