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강제추행·폭행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 뒤 늦은 시간까지 여러 차례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의뢰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판단력이 크게 흐려졌고, 이후 일부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이동하던 과정에서 의뢰인은 주변에 있던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실랑이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와 함께, 제지하던 남성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폭행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선명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음주나 기억의 공백을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들이 불쾌감과 충격을 겪었을 가능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향후 수사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기소유예 가능성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이엘 성범죄 센터를 방문하여 검사 출신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 쟁점

· 만취 및 기억 공백을 단순한 책임 회피로 보이지 않도록 대응할 수 있는지

· 강제추행 피해자와 폭행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하면서도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 초범, 반성, 치료 및 재범방지 노력을 검찰 단계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지

· 정식 기소가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3.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의 객관적인 정황을 먼저 검토한 뒤, 다툴 부분보다는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노력을 충실히 보여주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할 경우 추가적인 불안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고, 합의를 종용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가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합의 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합의가 아니라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에게 총 1,500만 원의 피해회복금을 지급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합의 사실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필 반성문을 작성한 점, 성범죄 예방교육과 음주 관련 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자신의 음주 문제를 인식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치료를 시작한 점 등을 추가적인 정상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이후 금주를 이어가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생활 변화를 실제로 실천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노력, 초범이라는 사정이 각각 따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사건 이후 변화라는 하나의 흐름으로 검찰에 전달될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5. 결과 :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범행의 내용과 경위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던 점, 초범인 점, 성범죄 및 음주 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상담과 치료를 통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민경철 대표변호사가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정상자료 준비, 변호인의견서 제출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기억 공백을 이유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사건의 객관적인 정황에 맞는 대응 전략 수립

 

② 민경철 대표변호사가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하여 직접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합의 절차 진행

 

③ 피해회복금 1,500만 원 지급 및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④ 반성문, 예방교육, 금주, 상담 및 치료 등 사건 이후 실제적인 재범방지 노력 입증

 

⑤ 피해 회복 → 반성 → 치료 → 재범방지라는 흐름으로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소유예 처분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