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 녹취록과 사건 전후 정황 검토로 불송치 결정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의뢰인의 차량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고,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구강성교를 하게 했다며 유사강간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 접촉과 구강성교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까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신체 접촉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소명하고 중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이엘 성범죄 센터를 찾아 법률적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 쟁점

· 의뢰인이 인정한 신체 접촉과 구강성교가 폭행·협박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

· 차량 안에서 이루어진 대화와 녹취 내용이 당시 상황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여부

·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과 통화 정황이 강제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 피해자 진술과 제출 자료만으로 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3.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신체 접촉 자체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행위의 존재와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주장이 대립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당시 대화 내용과 사건 이후의 객관적인 정황이 강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① 인정되는 신체 접촉과 강제성의 구분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구강성교가 이루어진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했습니다.

 

② 차량 내부 대화와 녹취 내용 검토

사건 당시 두 사람이 나눈 대화는 강제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제출된 녹취 내용에는 피해자가 신체 접촉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반응하거나 대화를 이어가는 정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대화만으로 성적 행위 전체에 대한 동의를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녹취 내용과 당시 상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③ 사건 이후 통화 정황 분석

의뢰인은 사건 도중 피해자에게 전화가 왔으며, 피해자가 차량 안에서 통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건 이후의 정황 역시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했는지를 판단할 때 함께 살펴볼 요소였습니다.

 

④ 유사강간 혐의의 객관적 입증 여부 검토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강제적인 성적 행위를 주장하는 반면, 의뢰인은 강제성을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진술의 내용뿐 아니라 녹취 자료, 주변 정황,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을 종합해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를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5. 결과: 불송치 결정

경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구강성교가 이루어진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폭행·협박으로 강제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경찰은 차량 내부 대화가 담긴 녹취 자료와 사건 이후 통화 정황,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제출된 자료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해 유사강간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해당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아, 유사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신체 접촉의 인정과 범죄 성립을 구분

신체 접촉과 구강성교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곧바로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검토한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② 녹취록의 대화 내용과 맥락 분석

차량 안에서 나눈 대화는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일부 표현만으로 동의를 단정하지 않고, 대화의 흐름과 다른 정황을 함께 살펴 강제성 입증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③ 사건 이후 통화 정황까지 종합 검토

피해자가 사건 도중 또는 이후 전화 통화를 했다는 정황도 함께 살폈습니다.

통화 사실만으로 강제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상황과 폭행·협박의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