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의 행동과 진술이 모순되어 강간 무혐의 불송치

민경철센터 2024.08.14 조회 5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채팅앱으로 만난 여자와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 강간죄로 고소당함)

의뢰인 A는 고소인 B와 채팅 앱을 통해 만났습니다.

세 번째 만남을 갖기 위해서, B는 A의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밤 10시경 편의점에 가서 맥주를 사 들고 와서, 집에서 함께 마셨습니다.

자정쯤 A가 B를 껴안으면서 침대에 눕히고 상의를 벗기려 하자 B가 생리 중이라고 거부하였습니다.

A는 괜찮다면서 B를 간음하였습니다.

성관계가 끝난 뒤, 두 사람은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 게임을 하며 놀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두 사람은 함께 점심을 먹고 오후 3시쯤에 B는 A의 집에서 떠났습니다.

B는 귀가한 뒤 성범죄 센터에 상담 전화를 하고 해바라기 센터에 가서 DNA 검사를 받고 A를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 취지의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이들은 이 사건 전 만날 때마다 구강성교를 하였으며, 사건 당일 B가 먼저 A의 집에 가고 싶다고 하여 하룻밤 자고 가기로 했다.

②두 사람이 맥주를 마시던 중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것으로 유형력 행사나 강제성은 없었습니다.

③강간을 당하고 두 사람이 같이 먹고 놀았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④범죄 피해자가 현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가해자와 함께 잠을 자고 다음 날 같이 식사하고 놀다가 귀가했다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다.

⑤사건 당시 B는 반항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112에 신고하지 않았고, 정말 두려웠다면 얼마든지 신고를 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잘 때 신고할 수도 있었고, 원치 않으면 벗어날 수 있었다.

강간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진술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으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B의 진술에는 논리적 모순이 많았고 피해자로 보기에는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아서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떨어져서 증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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