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막사 내 휴게실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

민경철센터 2025.08.18 조회 5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피의자는 후임을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됨)

피의자는 육군 병장, 피해자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후임 병사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막사 내 휴게실에서 쉬고 있었고, 피해자는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피의자는 뒤에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쓸어 내린 뒤 양쪽 가슴을 움켜쥐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며 바로 사과했으나,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접촉에 놀라고 수치심을 느껴 결국 피의자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막사 내 휴게실에서의 상황과 피의자의 진술을 정리하여, 후임을 상대로 한 행위가 우발적이고 순간적인 장난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수사기록에 담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를 주선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피의자가 성폭력 예방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일회적·우발적 추행의 처벌 수위

· 피해 회복과 진심 어린 반성의 양형 참작

· 자발적 교육 이수로 재범 방지 가능성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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