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강제추행 기소유예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클럽에서 엉덩이를 만짐) 

피의자는 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앞에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피의사실은 인정되었으나, 피의자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실수한 것이라 진술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어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３. 결과

기소유예

４.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５. 쟁점

왜 기소유예를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기에 피의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그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사안의 전후 맥락, 피의자의 인격, 반성의 진정성 등을 총체적으로 구성하여 설득하였습니다.

６.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