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 합의 및 재범방지 노력으로 집행유예 3년 받은 사건

민경철센터 2026.09.18 조회 74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강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중대한 범죄로,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만, 실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과 형사처벌이 향후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을 낮추고 적절한 법률적 대응을 진행하기 위해 이엘 성범죄 센터를 방문하여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 강간 혐의 인정에 따른 실형 선고 가능성

·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

· 거주지 변경 등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 초범 여부와 진지한 반성 태도의 양형 반영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이 강간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범행을 부인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노력 등 유리한 양형사유가 재판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금 5,000만 원 지급을 조건으로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금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피해 회복 노력과 처벌불원 의사가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주지 이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변경하기 위한 이사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도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초범이라는 사정, 거주지 변경을 통한 재범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양형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법원은 강간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점, 거주지 변경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아 즉시 수감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① 5,000만 원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

피해자와 합의금 5,000만 원 지급을 조건으로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고, 실제 합의금을 지급한 사정이 재판에서 참작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② 거주지 변경을 통한 재범방지 노력 소명

피해자의 거주지와 떨어진 지역으로 이주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이사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양형사유로 제시했습니다.

③ 초범과 반성 태도를 유리한 정상으로 정리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판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④ 불리한 범행 사정과 유리한 양형요소를 구분하여 대응

강간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회복, 처벌불원, 재범방지 노력 등 유리한 사정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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