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펜션 데이트 중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 A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와 두 번째 만남을 가지던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경기 가평군 일대에서 드라이브와 식사를 함께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이후 예약해 둔 펜션으로 이동하기 전 인근 숲길을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피해자와 어느 정도 호감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이후 발생한 신체 접촉 문제로 형사 고소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산책 도중 피의자가 갑자기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뒤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강하게 붙잡아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펜션 내부에서도 자신을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재차 가슴을 만졌으며, 성적인 요구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 자체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어디까지나 상호 호감 아래 이루어진 행동이었을 뿐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강압적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펜션 내부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단계마다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건의 핵심은 결국 ‘강제성’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로 집중되었습니다.

 

2. 쟁점

· 신체 접촉 과정에서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성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 피해자 진술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 사과 통화 녹음이 강제추행 범행의 자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객관적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강제성의 존재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 진술의 구조와 변화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며, 공소사실의 논리적 허점을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펜션 내부 상황과 관련하여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다”는 진술과 “처음부터 집에 보내달라고만 했다”는 진술을 반복적으로 번복하고 있었습니다.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기억 오차 수준을 넘어 사건의 핵심 상황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모순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수사기관에 피해자 진술만으로 강제추행의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남긴 사과 취지의 통화 녹음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관계 흐름과 대화 전후 맥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발언은 범행 인정이 아니라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한 감정적 사과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의자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강압적 행위를 부인하고 있었고, 실제 만남 과정에서의 대화 내용 및 행동 흐름 역시 경험칙상 자연스럽다는 점을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주장 외에 강제성을 입증할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과 형사재판의 엄격한 증명 원칙을 토대로, 단순한 의심만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5. 결과 : 불기소처분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폭행·협박을 수반한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의 정황과 양측 진술 사이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는 점이 고려되어, 결국 피의자 A에 대하여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피해자 진술의 세부 변화 과정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신빙성 탄핵

② 강제추행에서 핵심인 ‘폭행·협박의 강도’ 여부를 법리적으로 분석

③ 사과 녹음의 전체 대화 맥락을 재구성하여 자백 주장 반박

④ 객관적 증거 부재와 형사사건의 엄격한 증명 원칙을 적극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