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강간죄 고소 불송치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사귀다 헤어졌다는 이유로 강간죄로 고소당함)  의뢰인 A는 어플로 만난 여자 B와 3달 정도 사귀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B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B는 헤어지면 강간죄로 고소할 것이라는 암시를 했고 법에 대해 문외한인 A는 그 말에 […]

강간상해죄 고소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상반된 주장)  A는 채팅을 통해 알고 지내던 B와 클럽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B의 집까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A는 B에게 손으로 뺨을 때리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B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발로 배를 차 […]

미성년자 위력 간음 불기소 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학생의 유혹에 넘어가 성관계를 하게 되고 미성년자 위력간음죄로 고소됨)  의뢰인 A는 과외 교습을 하는 선생이었고 고2 여학생 B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업을 하면서 연락을 주고 받다가 어느 순간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A에게는 여자친구 C가 있었는데, B는 A의 […]

여럿이 즐긴 뒤 특수준강간으로 고소되어 불기소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잘 놀고 나서 특수준강간으로 고소된 의뢰인)  A는 할로윈 데이에 친구 B, C와 함께 클럽에 가서 놀던 중 MD가 데려온 여자 X, Y와 부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룸에서 양주와 맥주 등을 많이 마셨고, 룸에서 농도 짙은 애무를 하다가 근처 모텔에 가서 […]

준강간 무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준강간으로 고소되어 기소되었음)  A는 와인 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 여성 회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A는 B와 A의 친구, 셋이서 만남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이들은 주점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셨고, 친구는 먼저 귀가하였습니다.   A는 자리를 옮겨 B와 둘이서 술을 […]

준유사강간 고소 전 합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자고 있는 사람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여 고소당할 위기에 놓임)   A는 직장의 친한 여직원 B와 술을 마시고 모텔까지 가게 되어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잠이 들었는데, 화장실에 가느라 깨어난 후 또 성욕이 발동하여 자고 있는 B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

강간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당했으나 불송치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임신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준강간당했다고 고소)  A는 B와 펜션으로 여행을 가서 바비큐 파티를 하고 술을 마시며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 시간이 되어 A가 자기 전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보는데, 옆에 있던 B가 A의 성기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A는 […]

강제성이 없어서 유사강간죄 인정되지 않음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헤어진 뒤 유사강간 당했다고 고소당함)  A는 온라인으로 알게 된 B와 성관계를 갖고 그 이후 사귀기 시작하여 연인 관계에서 데이트를 하던 중 폐쇄된 공간에서 B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며 갑자기 B의 뒷머리를 잡고 A의 성기 쪽으로 당긴 다음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어 […]

불법촬영 의심 때문에 강간으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여자와 성관계를 했는데 불법촬영을 의심받아 강간으로 고소됨)  피의자 A는 친구들과 클럽에 갔는데 B를 만나서 춤을 추다가 서로 격정적으로 스킨쉽을 나누며 호감이 커진 상태였고, 흥분감이 고조되어 성욕이 강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나왔고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간죄 불송치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성관계동영상 강박증이 있는 여자가 불안감 때문에 의뢰인을 허위로 고소함)   의뢰인 A는 여자친구 B가 자신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일이 떠올라서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할까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촬영음을 들은 B는 촬영했냐며 A를 추궁하였고 A는 확인해보라며 휴대폰을 통째로 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