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준강간고소 불송치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합의 성관계 이후 악감정을 갖게 된 고소인)  피의자는 소개팅 앱을 통해서 신고인을 알게 되었고 매일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쌓아갔고, 특히 피의자는 신고인에게 진정으로 호감을 느꼈기 때문에 틈이 날 때면 연락을 취하여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를 눈치 챈 신고인 또한 […]

허위의 촬영물범죄, 특수강간 고소 불송치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SM파트너로부터 촬영물범죄와 성범죄로 고소당함)  피의자와 고소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SM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고소인을 협박하여 다수의 남성들을 동원하여 고소인을 강간하고 이에 참여하는 남성들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 및 불법촬영물을 통해 고소인으로 하여금 문신을 새기는 의무 없는 […]

상간녀의 강간고소 불송치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상간녀로 추궁을 당하자 불륜관계였던 여자가 강간으로 고소함)   고소인 B의 친언니는 피의자 A의 거주지 뒷골목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B는 친언니 식당을 방문하러 오가면서 A와 얼굴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동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등산을 함께 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고 결국 고소인은 피의자를 […]

강간고소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강간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당함)  의뢰인 A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만난 여성 B와 성관계를 했는데, B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A의 말에 의하면 두 사람은 합의로 성관계를 한 것이고, 모텔에 가기 전에 술집에서 만나서 룸 안에서 이미 상당히 심한 스킨십이 이루어져서 […]

강간죄 기소유예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어플을 통해서 만난 여자와 술을 마시다가 강간을 하여 고소당함)  피의자는 회사원으로 피해자와는 어플을 통해서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피의자가 자신의 첫사랑, 전남친과 닮았다고 말하였고 피의자 같은 스타일이 이상형이다 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피의자는 나도 피해자가 마음에 든다 […]

강간상해 불기소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유흥업소에서 만난 고소인에게 강간상해로 고소당함)   고소인은 유흥업소 종업원이고, 피의자는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거소지에서, 고소인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고소인의 손목을 스카프로 묶고, 고소인의 배 위에 올라타서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고소인의 다리를 강제적으로 벌려 고소인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강간 과정에서 고소인의 […]

준강간 불기소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불륜녀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당함)  피의자는 P회사 건축팀 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고소인은 그 회사의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차량 뒷자석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의자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 사건 파악, […]

작업당한 의뢰인, 강간상해 불송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동료 와이프로부터 작업을 당함)  피의자는 와인바에서 고소인과 마시는 와인에 불상의 약물을 섞어 고소인이 이를 마시게 한 다음 피의자가 거주하는 자택에서 위 약물로 인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고소인을 1회 강간하고 고소인으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

허위의 준강간고소 불송치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준강간,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됨) 피의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준강간 하였다는 혐의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준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피의자는 피해자가 성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