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무혐의 불기소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동거녀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됨)  피의자는 피해자와 교제를 하다가 동거하게 되었고 1달 뒤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쪽 무릎으로 누르고 왼 팔로 피해자 목을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

허위의 촬영물범죄, 특수강간 고소 불송치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SM파트너로부터 촬영물범죄와 성범죄로 고소당함)  피의자와 고소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SM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고소인을 협박하여 다수의 남성들을 동원하여 고소인을 강간하고 이에 참여하는 남성들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 및 불법촬영물을 통해 고소인으로 하여금 문신을 새기는 의무 없는 […]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부킹한 여자와 뜨거운 스킨십을 한 뒤 고소당함)  A는 나이트클럽 룸에서 MD가 데려온 여자 B와 부킹을 하게 되었습니다.   B는 A의 허벅지 위로 올라와 앉아서 한동안 심하게 애무를 주고받았습니다.   2주후 A는 경찰 연락을 받게 되었고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

성관계 이후 잘 지내다가 준강간 고소되었으나 불기소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평소와 마찬가지로 술 먹고 모텔에 갔고 별 일 없이 잘 지내다가 갑자기 준강간으로 고소됨)  의뢰인 A는 2년 전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B와 친분을 유지하며 연락하면서 B와 한 번씩 만나 왔습니다.   사건 당일 A는 B와 또 다른 지인과 함께 […]

SM플레이로 강간상해 고소당했으나 불기소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SM플레이가 끝나고 고소당함)  의뢰인 A는 B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대화를 주고받다가 실제로 만나서 SM 플레이(가학적으로 성적인 접촉을 하는 역할극)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원하는 정도가 서로 달랐으나 상호 협의하여 가학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B는 […]

즐거운 밤을 보내고 준강간으로 고소된 의뢰인 불송치 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호감을 느낀 여성과 하룻밤을 보낸 후 준강간으로 고소됨)  A는 연말 파티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 B를 발견했습니다.   A는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고 B 역시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A는 B에게 한 잔 더 마시자고 했습니다.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

떠날 때는 말없이, 준강간치상죄 고소 불송치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닷새간의 휴가가 끝나고 준강간치상으로 입건된 의뢰인)  A는 지친 나머지 닷새간 휴가를 내고 무작정 지방으로 내려왔고 채팅 앱을 통해서 여자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여성 B와 약속장소에서 만났습니다.   B는 마트에서 술을 사서 자신의 집에서 마시자고 해서 마트에 가서 맥주, 소주, […]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엇갈리는 두 사람의 주장)  의뢰인 A는 주점의 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 B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B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B의 팬티에 손을 넣어서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A는 B에게 입을 맞추거나 추행을 한 것이 전혀 없다고 […]

무고한 강간죄 고소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성관계 파트너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당함)   의뢰인 A는 직장동료 B와 만나서 종종 성관계를 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B는 이혼녀였고 A는 미혼남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애초에 결혼과 무관하게 서로 즐기고 싶을 때 연락하기로 하여 편히 만났는데 관계가 지속되자 B는 결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

준강간, 강간 불송치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만남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찾아와서 술 사주고 모텔에 데리고 간 여자가 강간당했다고 고소를 함)  의뢰인 A는 어플을 통해서 알게 된 B와 만남을 갖게 되고 그 날은 식사만 하고 헤어졌습니다.   이후 B가 A에게 만나자고 전화를 하였고, A는 거절했습니다.   B는 거절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