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불송치결정, 성매매 기소유예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성매매를 약속하고 화대를 지급하지 않음)  A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B와 얘기 하였는데, B는 자신이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고 자신에게 10만원을 주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A는 성매매를 약속하고 모텔에서 B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B는 20만원이라는 더 높은 금액을 […]

심신상실이 아니었을뿐만 아니라 합의한 성관계임을 입증하여 불기소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모텔에 들어갔으나 성관계를 하지는 못하고 준강간으로 고소됨)  A와 그의 친구는 헌팅포차에서 여자 2명과 합석하였습니다.   4명은 소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A는 여자 B와 단둘이서 2차에 갔습니다.   B는 A에게 호감을 드러냈고 연인처럼 붙어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B는 […]

주거침입강간죄, 주거침입죄도 강간죄도 인정되지 않아서 불송치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헤어진 애인과 하룻밤을 보내고 주거침입강간죄로 고소됨)    의뢰인 A와 B는 3년간 교제를 했는데 B가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A는 매달리기 시작하였고 B의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오피스텔 앞에서 B가 한 남자를 배웅해 주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1시간 후 B가 문을 열고 나오던 중 […]

동료직원과 성관계 후 준강간으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동료 직원과 술을 먹고 사무실에서 성관계를 함)  피의자는 고소인을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퇴근 후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함께 술을 마셨고, 피의자와 고소인은 10:30 정도 되어서 짐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 근무하는 사무실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두 사람은 […]

허위의 준강간고소 불송치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합의 성관계 이후 악감정을 갖게 된 고소인)  피의자는 소개팅 앱을 통해서 신고인을 알게 되었고 매일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쌓아갔고, 특히 피의자는 신고인에게 진정으로 호감을 느꼈기 때문에 틈이 날 때면 연락을 취하여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를 눈치 챈 신고인 또한 […]

주거침입준강간미수로 고소되었으나 벌금형 선고받음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새벽에 만취해 타인의 집에 들어가서 추행을 하다 성범죄로 신고됨)  A는 새벽 3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 원룸의 맞은편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주자인 B는 잠들어 있었는데, A는 B의 몸을 손으로 만지고, 허벅지 부분에 올라앉아서 B를 더듬었습니다.   그때 B는 무거운 […]

허위의 미성년자 준유사강간 고소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주점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과 일행이 피해자 집에서 놀다가 준유사강간죄로 고소당함)  피의자와 피해자는 주점에서 처음 만나서 연락처 등을 교환한 사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피해자의 제안으로 피해자 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피의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벗기고 […]

부정행위를 숨기기 위해 준강간 고소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오랜만에 만난 유부녀와 성관계를 하다가 남편에게 발각됨)    피의자는 피해자와 대학교 동기로 두 사람은 친분관계 오랫동안 유지하며 술도 같이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 가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에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팔짱을 끼는 정도의 스킨십은 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결혼을 하게 […]

억울한 미성년자강간죄 불송치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만나서 잘 놀다가 돌연 미성년자강간으로 고소당함)  A는 채팅 어플을 통해서 알게 된 미성년자 B와 연락을 이어가던 중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방에 사는 B는 서울까지 오기로 하였고 A가 당일에 돌아갈 것이냐고 물으니 서울에서 숙박하고 간다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낮에 만나서 식사를 […]

불법촬영 의심 때문에 강간으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여자와 성관계를 했는데 불법촬영을 의심받아 강간으로 고소됨)  피의자 A는 친구들과 클럽에 갔는데 B를 만나서 춤을 추다가 서로 격정적으로 스킨쉽을 나누며 호감이 커진 상태였고, 흥분감이 고조되어 성욕이 강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나왔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