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준강간으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 A는 여성에게 헌팅을 당하고 성관계까지 하게 됨.)   A는 주말에 쇼핑몰에 나갔는데, 한 여자 B가 다가왔습니다. B는 A에게 늘씬하고 잘 생겼다면서 전화번호를 물어봤습니다. A는 B가 대놓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 놀라기도 했고, 여자도 헌팅을 하나 싶어 의아했지만 B가 적극적으로 호감을 나타내기에 전화번호를 […]

실행의 착수도 없고, 강제성도 없어서 미성년자강간 미수 불송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 A는 사귀던 여자친구로부터 미성년자강간미수로 고소됨)  의뢰인 A는 고등학생으로 동급생인 여학생 B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A는 B에게 여러 번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번번히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는 부모에게 이성교제 하는 것을 들키게 되었고 부모의 추궁 끝에 A를 미성년자 강간미수로 고소하였습니다.   […]

준강간 불능미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자는 척하는 사람을 간음함)  A는 여자친구 B와 그 친구 C와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이들은 펜션에서 야간에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만취하여 잠이 들었습니다.   A는 잠을 자고 있는 C에게 다가가서 간음을 하였고, 이후 C는 A를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

야간에 길에서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 강간죄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피의자는 길에서 만난 피해자를 뒤쫓아가서..)  피의자는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습니다.   피의자는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약 200미터 가량 쫓아가서 뒤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너무 이뻐서 따라왔다.   너무 하고 싶다”며 피해자를 안아서 바닥에 눕힌 후 1회 강간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

전 여자친구에 대한 촬영물 협박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약 3년간 교제하다 이별한 연인 관계였습니다.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피고인은 재결합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찾아갔고, 이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극단적인 언행을 보이며 피해자를 […]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게 한 뒤 형선고를 받아 집행유예를 받음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성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재범으로 기소됨)  의뢰인 A는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후 아청물소지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A는 이 사건 강간으로 고소되었습니다.   A는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

허위의 준강간 고소 불송치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준강간죄로 무고를 당함)    A는 친구와 클럽에 가서 부킹을 하게 되었고 MD가 데려온 여자 두 명과 룸에서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A는 B와 파트너가 되어서 친해지게 되었고 러브 샷을 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이들은 마음이 맞아서 얘기를 나누기 […]

허위 성범죄 고소에 대해 불기소 처분 받은 후 상대방을 무고죄로 기소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합의로 성관계 한 이후 강간으로 고소당함)  A는 스마트 폰의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알게 된 B와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A는 B를 처음 만나서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다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B는 또 만나자고 전화했고 이후 A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

허위 강간고소 불기소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사귀던 여자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당함)  B는 노래방 도우미이고 A와는 손님으로 만나서 교제를 하는 사이었습니다.   B는 A의 폭언 등을 이유로 헤어지려 했으나 A가 가족들을 죽인다고 협박하고 B가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는 것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별 수 없이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후 […]

고소 취소하게 만들어 각하 불송치 결정 받음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여성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성범죄로 고소당함)  의뢰인 A는 B와 6개월 정도 교제를 했습니다.   사귀는 동안 성관계를 하면서 핸드폰으로 영상을 촬영한 적도 있었는데, 이는 B가 먼저 촬영을 요구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A는 B와 잘 맞지 않는다고 느끼고 그만 만나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