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내사정 강간죄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질내사정을 했다는 이유로 강간죄로 고소)  피의자는 호텔 내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밀치고 양손을 제압한 후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피해자는 강간 피해를 주장하나 피의자는 강압적인 성관계는 없었고 […]

강간죄, 상해죄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피의자는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됨)  피의자와 고소인은 사실혼 관계였다가 혼인관계가 파탄 났고 그 이후로 고소인은 피의자를 괴롭히기 위하여 각종 고소, 소제기 등을 남발한 바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자신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자신의 팔을 잡고 100m가량 […]

강간죄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업소녀와 데이트한 이후 강간죄로 고소당함)  피의자는 유흥주점에서 만난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식사를 하고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주점을 갔다가 피의자는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집에 가서 영화를 보자고 했고, 피해자는 피의자 집으로 갔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강제로 […]

고의 부존재로 미성년자의제강간 불기소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성인 여성들로 알고 함께 쓰리썸을 했으나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고소됨)  A는 피해자 B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한 차례 만났고, 이후 B의 친구 C와 함께 셋이서 만나서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A는 이들을 자신의 집에 데려갔고 그곳에서 피해자들과 번갈아 입맞춤을 하고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

임신한 고소인의 준강간 무고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여행가서 성관계를 하고 몇 달뒤 준강간으로 고소됨)  피의자는 함께 여행을 간 피해자로부터 펜션에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사건 당일 피의자와 피해자가 […]

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어서 특수준강간 불기소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집단 성폭행을 지켜본 것 뿐인데 특수준강간으로 고소됨)  A, B, C, D는 새벽 1시경 주점 내부의 룸에서 노래방 도우미 X와 술을 마시며 놀던 중 X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이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하였습니다.   […]

SM플레이, 특수강간, 촬영물범죄 고소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피의자는 SM플레이를 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성범죄 무고를 당함)   1. 피의자는 4회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자위행위 영상을 게시 등 반포하였습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2. 피의자는 ○○호텔에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회초리와 먼지털이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

허위고소 당한 의뢰인은 불송치결정을 받은 후 고소인이 이의신청하여 불기소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성범죄 무고죄로 기소된 여자가 강간 불송치결정에 대해 돌연 이의신청을 함)  A는 B로부터 강간죄로 허위 고소를 당했습니다.   A는 합의한 성관계라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A는 너무 억울해서 B를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B는 검찰로 송치되어 결국 기소되었습니다.   B는 무고죄에 대해 혐의를 […]

소개팅녀와 성관계 후 준강간 고소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피의자는 소개팅으로 만난 여자와 성관계를 하고 준강간으로 고소됨)   피의자와 피해자는 직장 동료의 주선으로 소개팅을 하였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이 사건 당일에 두 번째 만남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5시경 카페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인근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곁들였고 헤어지기 […]

미성년자준강간 불기소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미성년자준강간 불능미수로 고소됨)  A는 모텔에서 B, C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X에게 함께 술을 먹자고 연락하였고, X가 와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B, C는 집으로 귀가하고 A와 X만 남았습니다.   X가 실제로는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