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죄 각 불기소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들은 특수준강간죄로 고소됨)  A, B와 피해자 X는 예전에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면서 만나 알게 된 사이었습니다.   B는 A에게 X를 소개시켜 주기로 한 후, 호프집에서 만나서 소주 5병과 맥주 10,000cc를 마셨습니다.   이들은 X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가 […]

유일한 증거인 진술을 탄핵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불송치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A는 어플을 통해서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B를 만났고 실제로 만나보니 너무 나이가 어려보여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B를 돌려 보내려고 했는데 B가 담배를 사달라고 졸라서 편의점에서 담배만 사서 주고 […]

좋아서 성관계하고 준강간으로 고소,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피의자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태도에 이끌려 성관계를 하고 준강간으로 고소됨)   피의자와 피해자는 같은 동호회 회원으로 모임에서 만난 이후, 이 사건 발생 전날의 뒷풀이에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고 밤새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낸 사이입니다.     사건 당일 피의자 일행은 술자리에서 […]

소개팅녀와 성관계 강간죄 고소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외국인인 피의자는 국내에 방문하여 소개팅을 함)  피의자는 외국에서 거주하며 근무하고 있었고 한국에 있는 친척들과 지인들을 만나기 위해 종종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카톡을 통해 인사를 나누며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잘 맞아서 만나기로 […]

준강간 미수 불송치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여자와 원나잇을 하려고 있으나 정신을 못차리자 포기함)  A는 클럽에서 즉석만남으로 피해자 B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B를 승용차에 태워 모텔로 이동한 후 그 곳 객실에서 술에 취한 B를 침대에 눕히고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흔들어서 깨웠으나 […]

준강간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오랜만에 옛친구와 재회하고 준강간으로 고소됨)  피의자와 피해자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로서, 피의자가 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에도 간간이 연락하고 피의자가 국내로 입국하였을 때도 만난 적이 있을만큼 오랜 기간 사이좋게 지내왔습니다.   피의자가 미국 대학에 재학하면서 피해자와 연락이 끊어졌는데 이후 피의자가 귀국하여 […]

특수강간으로 고소되었으나 불기소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2년 전 합의로 한 성관계를 특수강간으로 고소함)   A는 B와 섹스파트너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술자리에 A의 친구 C가 합석했습니다.   A는 B에게 세 사람이 하는 성관계인 쓰리썸을 제안했고, B가 이에 응해서 A, B, C 세 사람은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

미성년자준강간 고소 전 합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미성년자준강간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름)  A는 길에서 미성년자 B에게 다가가 말을 걸며 헌팅을 시도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A의 친구 C가 동석하였고 세 사람은 C의 집으로 가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몇 시간 후 B는 술에 만취하여 완전히 의식을 잃었고 […]

억울한 강간죄 고소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헌팅한 여자와 원나잇을 하게 됨)  피의자는 드라이브를 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신고인을 보고 호감을 느끼고 다가가서 전화번호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고인은 피의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바로 술이나 마시러 가지 않겠냐”고 묻고 “자신은 원래 원나잇을 하려는 사람한테는 번호를 알려주지 […]

서로 좋아서 성행위 하고 유사강간 고소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유사강간으로 고소됨)  피의자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에게 마음에 든다며 전화번호를 물어보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때때로 연락을 해오다가 사건 당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점에서 술을 마셨고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오늘 밤 같이 있고 싶다고 모텔에 가자고 했고 피해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