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웃 상태에서 성관계하고 신고, 무혐의 불기소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성관계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체 상태로 깨어난 여성은 준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함)    A는 B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B가 눈을 떴을 때는 낯선 방에서 나체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B는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고 생각하여 112에 신고하였고 한밤중에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한 […]

준강간 고소 전 합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준강간으로 고소될 위기에서 합의를 함)     피의자는 카톡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의자, 피해자, 또 다른 멤버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와 피해자는 맥주 한 잔을 더하기로 하고 와인바로 이동하였습니다.   몇 시간 […]

준강간 무고 불송치이후 불기소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고 준강간으로 억울하게 고소됨)   고소인은 고깃집에서 피의자를 포함한 5명의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만취하여 정신을 잃었고 피의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고소인을 모텔 객실로 데려가서 간음하였다며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다음날 주소 불상의 숲에서 홀로 정신을 차릴 때까지 […]

간음목적유인죄 불기소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고소인과 모텔에 가서 데이트를 하고 간음목적 유인죄로 고소됨)  A는 피해자 B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모텔에 가서 밥만 먹고 영화를 보고 나오자”고 말하였습니다.   A는 B의 주거지 근처에서 만나서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모텔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들어가서 배달 음식을 주문하고 술을 […]

고의가 없어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무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채팅으로 만난 여자와 성관계를 하고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기소됨) A는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채팅으로 15세 B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A는 B를 만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

동창과의 성관계, 준강간 무혐의 불송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술 먹고 합의로 성관계 하였는데 준강간으로 고소당함)  A는 동창 모임에서 B를 만났고, 술을 먹고 놀다가 결국 모텔에서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B에게는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B가 밤새도록 전화도 받지 않고 낌새가 이상해서 B를 추궁하였고 구글 타임라인을 보고 B가 모텔에서 […]

기습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유사강간 무혐의 불송치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친구 애인과 진한 애무를 하다가 성폭행으로 고소당함)  의뢰인 A는 친구 B, 친구의 애인 C와 펜션에 갔습니다.   A는 C와 단둘이 있는 방에서 딥키스를 하고 진한 애무를 하였습니다.   이후 C는 A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 […]

스폰서 강간 누명, 무혐의 불기소 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A가 B에 대한 스폰을 그만두자 성범죄로 고소를 당함)  의뢰인 A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유사성행위를 해 줄 여성을 물색하다가 B를 알게 되었고, 몇 달간 여러 차례에 걸쳐 B와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하고 그 때마다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A는 B가 A의 성기를 […]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아니라서 준강간 불기소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준강간죄로 고소됨)  A는 모텔에서 술에 만취한 B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며 준강간죄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의견서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A는 […]

유흥주점 2차 강간죄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유흥접객원으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됨)  피의자는 술집에 온 손님이고 피해자는 유흥접객원이었습니다.   피의자는 호텔의 파티룸으로 가서 술자리를 이어가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강제로 피해자를 눕히고 속옷을 벗긴 뒤 피해자를 강간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