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내 행위였으나 ‘공연성’ 인정되지 않아 공연음란 혐의 불기소 처분

민경철센터 2025.10.10 조회 7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와 수사 착수 경위

본 사건은 피의자들이 모바일 메신저 앱을 통해 알게 된 이후 함께 만난 자리에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피의자들은 대형 마트 건물 내 남성 화장실로 이동하였고, 그 내부에서 신체 접촉을 동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신고 이후 경찰은 현장 구조, 행위 장소의 개방성 여부, 제3자의 인식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연음란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판단 요소는 해당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즉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제3자가 행위를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 역시 장소가 공중화장실이라는 점은 인정되었으나, 행위가 이루어진 위치와 방식이 공연성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피의자들의 행위는 화장실 내부에서도 가장 안쪽에 위치한 용변 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외부에서 내부 상황을 직접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구조였으며, 실제로 제3자가 이를 목격하거나 인식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 화장실 이용 상황, 소음 여부, 주변인의 출입 정황 등을 종합하더라도, 피의자들의 행위가 외부에 노출되었다고 보기에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하는 공연성 판단 기준을 토대로, 본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비록 공중화장실이라는 장소적 특성은 존재하나, 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위치와 차단된 구조, 제3자의 인식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들의 행위가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공연음란 혐의에서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보다 어떻게 인식될 수 있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줍니다.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라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제3자가 행위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되고, 공연성 여부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