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어린아이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됨) A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이해력, 판단력, 추상적 사고능력 등이 현저히 낮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가 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학원에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10세 B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습니다. […]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고소인과 모텔에 가서 데이트를 하고 간음목적 유인죄로 고소됨) A는 피해자 B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모텔에 가서 밥만 먹고 영화를 보고 나오자”고 말하였습니다. A는 B의 주거지 근처에서 만나서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모텔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들어가서 배달 음식을 주문하고 술을 […]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채팅으로 만난 여자와 성관계를 하고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기소됨) A는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채팅으로 15세 B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A는 B를 만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고등학생인 의뢰인이 아청물 소지로 계정이 정지되고 압수수색을 당함) 고등학생 A는 텔레그램 무료 야동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 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이를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하였습니다. 며칠 뒤 A는 아청법 위반을 이유로 구글 계정이 정지되었고 약 일주일 뒤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미성년자의 노출사진을 촬영하여 아청물제작죄로 고소됨) A는 가슴부위와 팬티를 드러내놓고 있는 17세 B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이를 SD카드에 저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청물제작죄, 소지죄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학생들에게 이상한 말을 하고 아동학대로 고소됨) 피의자는 벤치에 있던 3명의 피해 학생에게 “저기요, 돈 5만 원 드릴 테니까, 저 좀 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럼 저의 벗은 모습을 봐 보실래요”라고 하며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2. 24시 […]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아청물을 구매한 혐의로 적발됨) 의뢰인 A는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음란물 공유사이트에 접속하여 자료 요청 게시판을 통해 X에게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요청한 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가상계좌에 3만 원을 입금하고, 전송받은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거나 그들의 노출된 신체를 촬영한 사진 또는 […]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성인 여성들로 알고 함께 쓰리썸을 했으나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고소됨) A는 피해자 B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한 차례 만났고, 이후 B의 친구 C와 함께 셋이서 만나서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A는 이들을 자신의 집에 데려갔고 그곳에서 피해자들과 번갈아 입맞춤을 하고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미성년자준강간 불능미수로 고소됨) A는 모텔에서 B, C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X에게 함께 술을 먹자고 연락하였고, X가 와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B, C는 집으로 귀가하고 A와 X만 남았습니다. X가 실제로는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A는 어플을 통해서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B를 만났고 실제로 만나보니 너무 나이가 어려보여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B를 돌려 보내려고 했는데 B가 담배를 사달라고 졸라서 편의점에서 담배만 사서 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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