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미성년자와 헤어진 뒤 강간으로 고소당함) A는 40세이고 18세 여자를 만나다 헤어졌습니다. 처음 만난 것은 3년 전인데 헤어지고 나서 미성년자 강간죄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원래가 성관계를 하던 사이었는데 특정 시점에 강제로 임신시키고 낙태했다는 것이 고소사유였습니다. 2. 민경철 […]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놀이터에서 만난 아이와 놀다가 성추행으로 고소당함) A는 초등학교 놀이터에서 피해자 B(8세)가 그네를 타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와 B에게 그네를 밀어주겠다고 하며 B의 등에 손을 대고 밀어주었고 B가 그네에서 내려오자 양팔을 벌려 B의 허리를 끌어안아 들어올렸습니다. 이로써 A는 13세 미만의 […]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미성년자인 의뢰인 성관계 촬영 후 지인에게 제공하여 고소됨) 피의자는 17세로, 2년 전인 15세일 때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와 성관계 도중 상대방을 이불로 가린 뒤에 몰래 음부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이 영상을 친구 2명에게 보여주었고, 전 여자친구가 알게 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되고 압수수색을 […]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청소년과 사진을 주고받아 고소될 위기에 처함) A는 SNS를 통해 알고 지내던 B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몇 년전부터 소통을 했는데 당시 고등학생이라는 말을 듣고 만나지는 않았지만 문자와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받고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B의 부모가 알게 되고 고소할 […]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아청물을 다운받은 기록이 적발되어서 수사를 받게 됨) 피의자는 군부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sns메신저 디스코드에 접속하여 사건 외 성명불상 채널 운영자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2~3만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주고 공유받아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됨) A는 18세 B와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되어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A는 B와 함께 다니던 중 수회에 걸쳐 B의 손을 갑자기 잡고, B의 옆구리를 갑자기 쿡쿡 찌르고, B의 볼을 만지고 계속하여 팔을 벌려 B를 껴안으려고 하였습니다. […]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과외받던 미성년자의 유혹,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함) 의뢰인 A는 대학생으로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로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B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B는 A를 껴안는 등의 신체접촉을 자주 하였고 키스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의 부모는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로 A를 고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 […]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됨) A는 피해자 B의 이모인 C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자주 놀러가면서 C와 친하게 지내다가 C의 가족들 및 노래방 종업원들과 함께 C의 친정집 부근의 서해로 휴가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C의 가족과 친척, A의 가족들, 노래방 직원들은 함께 물놀이를 […]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다운로드 받은 파일로 인해서 압수수색을 받게 됨) 피의자는 구글에 접속해 불상자가 제작한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동영상물 전자파일 23개를 구글드라이브에 저장하여 소지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사이버팁라인리포트는 2023.11.28. 기준으로 […]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친구를 추행하여 아청법강제추행으로 고소됨) 피의자와 피해자는 같은 고등학교 동급생으로 친구사이였습니다. 피의자는 이성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날 고민 상담을 해주었던 것을 계기로 자신의 고민을 들어달라며 접근하여 잘못된 방식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피의자는 밤 9시경 피해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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