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아동·청소년으로부터 신체부위 영상을 전송받고 유포하여 아청물제작·반포·소지 혐의를 받게 됨) 의뢰인 A는 자신의 계정에 노예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아동·청소년이 노예가 되고 자신이 주인이 되는 주종관계를 맺은 다음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요구를 하여 성욕을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는 성명불상의 미성년 피해자와 […]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성매매를 하려다가 가격 흥정으로 싸우게 되었고 이후 미성년자성매매로 고소됨) 의뢰인 A는 새벽에 어플을 통해 23세 여성 B와 대화를 하고 전화번호를 교환하였습니다. 그리고 B는 A의 집으로 방문하였습니다. 방문 후 얼마간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는 혹시라도 B가 성인이 아닐까 싶어서 A가 확인하고자 […]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미성년자준강간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름) A는 길에서 미성년자 B에게 다가가 말을 걸며 헌팅을 시도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A의 친구 C가 동석하였고 세 사람은 C의 집으로 가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몇 시간 후 B는 술에 만취하여 완전히 의식을 잃었고 […]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교제하던 미성년자로부터 고소를 당함) 피의자와 피해자는 채팅어플에서 만난 사이로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고소를 하였습니다. 1) 피의자는 룸카페 내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1회 간음하고 피해자의 […]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이 구매한 링크에 아청물이 있었음) A는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의 서버에 접속하여 희귀한 음란 영상물을 판매한다는 서버 운영자 B에게 5천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교부하고 B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29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메가 클라우드 링크를 전송받아 그 무렵부터 6개월 동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 […]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아청물소지죄로 수사를 받게 됨) A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인 유토렌트를 통해 자신의 아이피 주소로 인터넷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40분 동안 소지하였으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 3개를 다운받아 소지하였습니다. 2. 24시 […]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1)피의자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기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뒤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뒤 피해자의 입에 사정하였으며 삼키라고 강요하며 성적 학대행위를 […]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피의자는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유사강간으로 고소됨) 1)피의자는 ○○중학교 과학실에서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 하였습니다. 2)피의자는 교실에서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 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두 사람은 사귀는 […]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아청물 구매로 인해 수천개의 아청물 소지가 적발됨) 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청물 판매자인 B가 운영하는 모 사이트에 접속하여 B로부터 전송받은 전자지갑으로 약 5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아청물을 받았습니다. A는 구매한 아청물을 SD카드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는데, 위 구매를 비롯하여 총 2천개가 넘는 아청물을 […]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학생들을 꾸짖다가 아동학대죄로 고소됨) 교사 A는 자신의 반 학생 B가 공부를 등한시하고 수업태도가 불성실하고 복장이 불량하고 외모를 치장하자 “대학 갈 생각 없으면 학교 때려치우고 술집에 나가라. 당장 업소에 나가면 될 것 같다.”고 말하고, 수업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B에게 “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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