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여러 차례 만남을 이어오던 중, 사건 당일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한 뒤 숙박업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동 과정에서 별도의 강제력 행사 없이 자연스럽게 동선이 이어졌고, 객실 입실 이후 일정 시간 함께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

미성년자 위계위력 추행죄 불송치 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A는 명문대학을 다니는 남학생으로 탁월한 수학 실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과외를 하면서 학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서 수학 과외를 받는 B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으로 원래 공부에 흥미가 없었습니다.   B는 공부보다는 A에게 관심을 드러내며 노골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

미성년자 강제추행 무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A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17세로 약 3주간 A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A는 음식점 홀 내에서 음식을 담고 있는 B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A는 주방 앞에서 B에게 담배 피웠느냐며 B의 […]

토렌트를 통한 아청물 소지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고의성 입증 부족으로 불송치된 사례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IP 추적을 계기로 시작된 수사 경위 본 사건은 피의자가 토렌트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영상 파일을 다운로드·소지했다는 이유로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은 특정 IP 주소를 통해 접속 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주소가 사용된 시점과 파일 목록을 토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

아청물, 불법촬영물 소지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 온 X에게 피고인은 은행 가상계좌로 3만원을 송금하여 다운로드 받을 링크 주소를 전달받아서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500여개를 […]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성인 남성이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금전 제공을 전제로 만남을 약속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되며 수사가 시작된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과 만남의 정황을 토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

아청물, 불법촬영물 촬영죄, 소지죄 집행유예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아청물 판매 홍보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으로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해주고 아청물을 시청·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를 전송받았습니다.   A는 링크로 들어가 아청물을 다운로드 받고 스마트폰에 보관하였습니다.(아청물 소지)   A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몰래 […]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로 종결된 사례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의 만남 이후, 금전 제공을 전제로 한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고소로 수사가 시작된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를 중심으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유형은 사건 […]

미성년자 성매매, 강제추행 불송치 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A는 오픈채팅을 통해서 조건만남을 할 여자를 물색하다가 B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A는 B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B와 함께 온 남학생 세 명이 다가와 A를 폭행하고 돈을 강취해서 달아났고, A는 도망치는 B를 […]

미성년자 강간죄 불송치 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교사가 학생과 성관계 한 사안) ·  고등학교 교사인 A는 고2 학생 B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문제 있었으나 서로 간에 좋아서 한 것이었습니다.   졸업하고도 연락을 하던 어느 날 B가 A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A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B의 아버지가 SNS를 통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