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여러 차례 만남을 이어오던 중, 사건 당일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한 뒤 숙박업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동 과정에서 별도의 강제력 행사 없이 자연스럽게 동선이 이어졌고, 객실 입실 이후 일정 시간 함께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은 음주로 인해 일부 기억이 단절되었으며, 해당 상태에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상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고, 이를 이용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진술 대립이 아니라, 당시 상태와 행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핵심이 되는 구조였으며,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준강간 성립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쟁점 

·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여부

 

· 음주 상태와 실제 의사결정 가능성의 구분

 

· 사건 전후 행동이 당시 상태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3.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람은 제297조의 예에 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준강간 등)]

 

아동·청소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가중 처벌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연락 차단 및 기록 보존”을 최우선 조치로 설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이나 지인에게 해명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가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모든 대외적 커뮤니케이션을 중단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이후 사건 당일의 흐름을 시간 단위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술자리 시작 시점, 이동 경로, 택시 이용 내역, 숙박업소 출입 기록, 결제 주체 등 객관 자료를 기반으로 동선을 정리하고, 이를 구성요건 판단 요소에 맞춰 재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을 구분하여 방어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단순한 음주 상태나 기억 단절이 곧바로 항거불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제 대화 가능성, 이동 능력, 결제 및 의사표현 여부 등 구체 정황을 중심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였습니다.

 

5. 결과 : 혐의없음(불기소) 처분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일부 기억 공백만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상황에서 의사결정 및 행동이 전면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보기에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의 행동과 기록들이 일정하게 이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해당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고 보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초기 대응에서 ‘연락 중단·기록 보존’을 명확히 실행

 

② 음주 상태와 항거불능을 구분하여 법리 적용 분리

 

③ CCTV·결제·이동기록 등 객관 자료 중심 방어 구조 구축

 

④ 사건 전후 행동을 연결해 진술 신빙성 체계적으로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