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다가 아는 척, 강제추행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반가운 마음에 아는 척을 하다가..)  피의자는 대낮에 도로를 걷다가 마주 오는 피해자를 보고 예전에 같은 직장에서 일했던 여직원이라 생각해서 반가운 마음에 몸을 돌려 “저기요, 잠깐만요”라고 함과 동시에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중앙 부위를 스치며 왼팔을 잡았습니다. 피해자는 “왜 치시냐”고 하면서 […]

강제추행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데이트 하다가 애무를 하던 중 강제추행으로 신고됨)  피의자는 이 사건 신고인과 블라인드 어플을 통하여 함께 서울 시내를 드라이브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신고인의 제안으로 만남을 갖기 전부터 사진을 주고 받았고, 피의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신고인의 몸매가 예쁘다는 칭찬을 하였으며 이에 신고인이 유쾌하게 […]

강제추행치상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강제추행과 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된 의뢰인)  (1)피의자는 고소인과 같이 귀가하고자 번호 불상의 택시 뒷자리에 승차한 후 손으로 피의자의 왼쪽에 앉아 있는 고소인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지고 고소인과 어깨동무를 하면서 고소인의 왼쪽 어깨를 왼손으로 꽉 잡아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2)피의자는 호텔 정문 앞 테라스에서 […]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부킹한 여자와 뜨거운 스킨십을 한 뒤 고소당함)  A는 나이트클럽 룸에서 MD가 데려온 여자 B와 부킹을 하게 되었습니다.   B는 A의 허벅지 위로 올라와 앉아서 한동안 심하게 애무를 주고받았습니다.   2주후 A는 경찰 연락을 받게 되었고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

주관적 요건도 객관적 요건도 갖추지 못해 강제추행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사우나에서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함)  A는 친구들과 모여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보니 새벽 시간이 되었습니다.   A는 아침 무렵 집에 가기 전에 사우나에 들렀다 갔는데, 피로감이 몰려와서 먼저 수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면실에 있던 B가 휴대폰을 들어서 촬영하는 것 같은 행동을 취했고 놀란 A가 […]

황당한 준강제추행 고소, 불송치 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감미로운 애무를 해준 뒤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함)  여름 휴가 때 의뢰인 A는 펜션으로 놀러가서 B, C와 새벽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숙소는 복층 구조였는데 C는 1층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고 A는 B와 더 얘기를 하고 싶어서 2층으로 올라갔고 B가 누워있는 침대에 올라가 옆에서 나란히 […]

9개월 전의 신체접촉으로 고소당했으나 불송치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 A는 유사연애를 하던 B로부터 고소를 당함)  A는 같은 대학 다니는 동기 B와 가까이 살고 있어서 꽤 친한 사이였습니다.   B는 평소에도 스스럼없이 A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지는 등 스킨십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B가 자신의 집에 와서 저녁을 […]

강제추행 불기소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수면마취 후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  A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남자 간호조무사이고 환자 B는 내시경을 위해 척추 마취를 받았습니다.   당시 A는 B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붙잡고 자세를 잡아주는 등으로 내시경 시술을 보조하고 있었습니다.   시술 후 B는 자신이 A로부터 추행을 […]

상간녀 소송 방어를 위한 전략적인 업무상위력추행 고소 불기소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상간녀위자료소송을 당하자 의뢰인을 성범죄로 고소함)  A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B의 상사로서 업무상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B는 A가 자신을 끌어안고 가슴을 만졌다면서 업무상위력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24시 민경철 […]

의심에서 비롯된 준강제추행 고소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만취한 여자를 부축하여 모텔에 데려다주었는데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함)   의뢰인 A는 소개팅 앱을 통해서 B와 매칭이 되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약 일주일간 채팅을 하면서 친해진 두 사람은 만남을 갖기로 했습니다. 먼저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이후 고깃집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상당량 마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