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기소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피해자와 여행을 잘 다녀 온 한참 뒤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함)  의뢰인은 친구와 친구가 데려온 피해자와 셋이서 여행을 갔습니다.   이들은 낮 시간에 즐겁게 놀고 밤에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고소인은 아침에 깨었을 때 의뢰인이 고소인의 반바지 아래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

강제추행과 상해, 기소유예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합석한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추태를 부림)  피의자와 B는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고 B, C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이들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B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오른쪽 팔뚝을 잡는 등 […]

업무상위력등추행 불기소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업무상위력등추행으로 고소됨)  피의자는 H주식회사 상무이자 본부장 직위에 있었던 자이고 피해자는 위 회사 대체 투자본부의 대리로 근무했던 자입니다.   피의자는 회의실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상사인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수차례 피해자의 손과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주무르며 머리카락과 목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며 […]

합의하에 키스 후 업소녀 취급한다고 고소, 불송치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어플에서 만난 여자와 키스)  피의자는 고소인과 만남 어플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연락처를 주고 받으며 저녁 6시경 첫 만남을 갖기로 약속했습니다.   피의자는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면서 고소인에게 근황을 물어보았는데 마침 고소인도 약속이 끝난 상태여서 자연스럽게 당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