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허위고소 강제추행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환자로부터 추행으로 고소당함)  피의자는 통증클리닉을 운영하는 통증치료사이고 피해자는 환자로 방문한 자였습니다.   피의자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온 피해자에게 도수 치료 및 림프선 치료를 해주겠다면서 동의를 구하지 않고 피해자의 가슴을 5분간 양손으로 주물러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

황당한 추행고소 불송치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별안간 고소당함)  A는 지하철 ○호선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B의 뒤에 서서 B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여 비비는 방식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했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B는 […]

강제추행 기소유예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여성에게 추근대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됨)   A와 B는 공연을 관람하며 처음 만난 사이로 A는 B가 공연 영상을 촬영하자 이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며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하였습니다.   A는 번호를 교환하고 나서 B의 옆에서 같이 공연을 관람하던 중 B의 어깨에 손을 올려 추행하고, B가 A의 […]

강제추행 기소유예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무리하게 진도를 나가려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됨)  A는 길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 B를 발견하고 연락처를 물으니 B는 자신의 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역으로 A의 번호를 물었고 그 날 저녁 연락이 왔고 며칠 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주점에서 만나서 맥주를 마시고 A는 B에게 […]

술자리 스킨십 고소 무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술 먹다가 신체접촉을 하였는데 나중에 추행으로 고소당함) A는 주점의 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B를 끌어안은 후 B의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A는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

애무하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데이트 중 애무를 하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됨)  피의자는 신고인을 블라인드 어플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신고인의 제안으로 함께 서울 시내를 드라이브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만남을 갖기 전부터 사진을 주고 받았고, 피의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신고인의 몸매가 예쁘다는 칭찬을 하였으며 이에 신고인이 […]

이별 후 강제추행 고소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데이트 중 했던 스킨십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함)   피의자와 고소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보다 5살 연상이었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두 사람은 사귈 의도로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자동차 안에서 고소인에게 좋은 사람인 것 같다는 말을 하면서 […]

피해자가 가해자로 고소된 사건, 강제추행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기습추행을 당했음에도, 역으로 강제추행으로 고소됨)  피의자는 부장이고 피해자는 대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퇴근 후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었습니다.   당시 술자리에서 피의자와 피해자는 회사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남자로부터 고백받은 카톡을 보여주며 어찌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였으며 피의자는 오해받을 짓을 […]

술김에 한 접촉 강제추행 기소유예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술 먹고 한 실수로 고소됨)  피의자는 자정을 지나 새벽 1시경 담배를 사러 가기 위해 술집 밖으로 나왔는데 당시 장시간 술을 마신 탓에 만취하여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피의자는 편의점으로 가면서 별다른 생각 없이 피해자를 지나쳤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피의자를 […]

주관적 요건도 객관적 요건도 갖추지 못해 강제추행 불송치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사우나에서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함)  A는 친구들과 모여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보니 새벽 시간이 되었습니다.   A는 아침 무렵 집에 가기 전에 사우나에 들렀다 갔는데, 피로감이 몰려와서 먼저 수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면실에 있던 B가 휴대폰을 들어서 촬영하는 것 같은 행동을 취했고 놀란 A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