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추행 기소유예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만취하여 지하철에서 추행으로 신고됨)   피의자는 지하철 3호선 내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서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4-5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

허위 강제추행 고소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SNS에서 대시받은 여자로부터 성추행으로 고소됨)  피의자는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채팅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피해자가 “서울 올라갈 일이 있으니 만나자”라고 하여 같은 날 4시 경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대각선으로 앉아 마주보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음악 소리 때문에 귀가 잘 안 들린다고 […]

강제추행과 주거침입으로 고소되었으나 불기소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A는 함께 술 마신 B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함)  A는 B가 일하는 주점의 손님이었고, B는 종업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신 뒤 밖으로 나왔고 A가 B에게 모텔에 가자며 허리, 어깨 등을 만졌습니다.   B는 이를 피해 자신이 살고 […]

강제추행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술 취해서 옷을 잡아당긴 것으로 고소됨)   피의자와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로 여럿이서 저녁식사를 한 후, 주점으로 이동하여 2차 회식을 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피해자를 제외한 3명은 맥주 5병, 소주 4병을 마셨습니다.   이들은 밤 10시경까지 술을 마셨는데, […]

강제추행 허위고소,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평소 경계하던 사람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함)  피의자가 옷의 왼쪽 가슴 부위에 붙어있는 머리카락을 떼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손을 뻗었으나 오른손으로 피의자의 손을 쳐내어 강제추행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사무실 주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만졌다고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

헤어진 후 허위고소, 강간 강제추행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여자와 헤어지고 강간,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함)  1) 피의자는 밥을 먹고 가겠다며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온 뒤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분을 만졌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2) 피의자는 피해자의 […]

강제력도 기습성도 없어서 강제추행 불기소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됨)  A는 침대에 누워있는 B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B의 젖꼭지를 손가락으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A가 B의 가슴을 만진 행위는 비동의 추행에 해당될 여지가 […]

영문을 알 수 없는 강제추행 고소,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친구의 여자친구로부터 추행으로 신고당한 의뢰인)  피의자는 친한 친구가 집을 이사하여 다른 친구들과 함께 집들이를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는데 피해자는 이사 간 친구의 여자친구였습니다.   이들은 술을 마시며 흥겹게 놀았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갑자기 언쟁이 붙어서 […]

업무상위력등추행죄 기소유예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부하직원으로부터 업무상위력추행으로 고소당함)  피의자는 피해자와 같은 부서의 상사로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감독 하는 자였습니다.   피의자는 사무실 안에서 업무를 부탁한다는 목적으로 피해자를 피의자의 자리로 오게 한 후, 피의자의 업무를 수행하던 피해자의 팔을 왼쪽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피의자는 […]

강제추행 기소유예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연구실 조교로부터 고소를 당함)  1. 피의자는 교수 연구실 내에서 조교인 피해자에게 “너는 어쩜 이렇게 예쁘니?” 라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귓불을 당겼으며, 엉덩이 좀 만져봐도 되니 라는 말과 함께 바지 뒤 안쪽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