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강제추행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피의자는 술집에서 놀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함)  피의자는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의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

활동지원사, 장애인 강제추행 누명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장애인 활동지원사인 의뢰인은 장애인 성폭력으로 고소당함)  피의자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등록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는 뇌병변으로 인하여 사지가 마비되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피의자는 성심을 다하여 피해자의 활동을 보조해주었고 피해자도 이내 마음을 열어 피의자를 형으로,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이름을 부를 […]

술 먹고 난동, 강제추행, 상해 기소유예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클럽에서 강제추행, 폭행, 상해 등으로 고소됨)  피의자는 클럽 지하 2층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A, B가 이를 추궁하려 하자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 B를 뿌리치려는 과정에서 폭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소란이 일자 위 클럽 소속 직원인 C과 D가 피의자를 말리려고 […]

의도치 않은 사소한 접촉 강제추행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버스타고 귀가하다가 성추행으로 신고됨)  피의자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이후 밤 11시가 넘어서 버스에 타서 약 11분 뒤에 정류장에서 하차하였습니다.   그는 버스에 승차한 이후 가장 맨 뒷자석에 가서 앉았고 탑승한 11분 동안 여자친구와 카톡 대화를 나누거나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 […]

억울한 클럽 성추행 불기소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클럽에서 영문도 모르게 신고당함)  A는 주말 저녁에 이태원 클럽에 놀러갔습니다.   술에 취했 고, 음악도 시끄러워서 정신이 몽롱했지만 한 여자가 매서운 눈으로 노려보는 것을 느꼈고 눈이 마주치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잠시 후 그 여자가 또 한 번 A를 노려보더니 거칠게 […]

적반하장으로 고소당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음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강제추행을 한 B가 도리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함)  의뢰인 A는 업무 차 만난 B와 함께 2차로 주점에 갔고, 담배를 피러 잠시 밖으로 나왔는데 뒤따라 나온 B가 A에게 갑자기 키스를 했습니다.   A는 이러면 안 된다고 자제를 시켰고, 그 후 자리를 정리하고 A는 […]

작업장에서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작업장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으로부터 추행으로 고소됨)  피의자는 G회사에 입사하여 생산 라인 소속 대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1)피의자는 기계 앞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

유사강간 무혐의, 강제추행 벌금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유사강간,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함)  A는 고소인 B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B의 목에 입을 맞추고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며 추행하고 B의 의사에 반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B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 혐의로도 고소를 당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됨)  A는 앱을 통해서 만난 B와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을 갔고, 노래를 부르는 B의 뒤로 다가가서 목덜미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졌습니다.   이에 놀란 B는 A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와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기소유예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에서 몸을 피하지 않고 밀착된 상황을 즐기다가 추행으로 신고됨)  피의자는 사람이 매우 많은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1의 등 뒤에 피의자의 몸이 밀착된 점을 기화로 피의자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게 하여 추행하였고, 계속하여 운행 중이던 전동차 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2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