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추행 무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부하직원을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기소됨)  의뢰인 A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부하직원인 B의 등과 허리를 만져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신체접촉이 추행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불기소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사소한 신체접촉으로 인해 강제추행으로 고소됨)   A는 골프장의 직원이고, B는 위 골프장 내 매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A는 매장에서 카운터 밖에 서 있는 B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후 왼손 손가락으로 B의 왼쪽 가슴을 찌르고, 왼손으로 B의 등을 쓰다듬고 B의 […]

준강제추행, 감금죄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피의자는 회식에서 인사불성이 된 동료를 챙겨서 집에 재우다가 준강제추행과 감금죄로 고소됨)  피의자는 컨텐츠 제작일을 하는 자이며, 피해자는 요가 강사로 두 사람은 약 2년 전 피의자가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BJ를 대상으로 요가 수업을 의뢰하면서 알게 된 사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촬영을 마치고 피해자를 […]

쉽게 대하는 것 같아 강제추행 고소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데이트 하던 여자와 잘 놀다가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함)  피의자와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2주 전에 클럽에서 만나 연락처를 교환하며 알게 되었고 간간히 연락을 하며 호감을 쌓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1시 경에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고 이날도 모두 과음하지 않고 […]

공중밀집장소추행 불기소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열차 내에서 추행으로 고소된 의뢰인)  A는 지하철 3호선 전동차 내에서 사람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일 회 움켜쥐고 손바닥으로 B의 엉덩이를 수 회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

친족관계에의한 준강제추행 불송치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친족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됨)  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10세인 B의 친모가 외출한 틈을 타서 낮잠을 자고 있는 B의 옆으로 가서 누운 후 B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주변을 만지고 B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며 추행하였습니다.   이로써 A는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

강제추행 불기소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신체접촉을 한 것은 아니지만 불쾌한 행동을 하여 고소됨)  A는 길을 가다가 피해자 B를 발견하고 성적 충동을 느껴서 B를 따라서 약 200미터 거리를 쫓아간 후 B가 탑승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같이 탑승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고 B가 내리려고 하자 A는 갑자기 상체를 […]

어깨 한 번 만진 것 강제추행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피의자는 어깨를 만졌다고 추행으로 고소됨)  피의자는 노상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쫓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감싸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피해자의 진술, 피의자의 진술, […]

추행의 고의도 없고, 추행한 사실도 없어 무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동료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됨)  A는 B와 함께 같은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이였습니다.   A는 사무실을 바닥을 빗자루로 쓸고 있는 B를 보고 강제추행을 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B의 엉덩이를 만져서 추행하였습니다.   A는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는 B를 발견하고 B의 어깨에 […]

술자리에서 목격자 없는 성추행 주장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됨)  피의자는 회사원으로 대학원에 재학중이었고 피해자는 같은 대학원생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이 사건 발생장소인 술집에서 고소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옆이 앉아 고소인의 팔과 어깨에서 허리까지 쓸어내리고 만지는 등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