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 불송치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놀이터에서 만난 아이와 놀다가 성추행으로 고소당함)  A는 초등학교 놀이터에서 피해자 B(8세)가 그네를 타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와 B에게 그네를 밀어주겠다고 하며 B의 등에 손을 대고 밀어주었고 B가 그네에서 내려오자 양팔을 벌려 B의 허리를 끌어안아 들어올렸습니다.   이로써 A는 13세 미만의 […]

클럽에서 강제추행 고소, 항소심 무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클럽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됨)  피고인 지인들과 함께 클럽을 방문하여 피해자와 몇 차례 스치듯 마주친 적이 있었고, 당시 주변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혼잡한 환경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갑자기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다가와 자신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손으로 때렸다고 주장하며 성추행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접촉 […]

강제추행 무혐의 받은 후 상대방 무고죄 기소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불송치결정을 받은 이후 허위고소를 한 상대방을 고소함)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물건을 주면서 손을 잡았다는 내용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였고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A는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B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만들고 싶었으나 무고죄 처벌이 쉽지 않다는 말을 듣고 변호사를 통해서 법률조력을 받고자 […]

데이트 이후 강제추행 고소 무혐의 불송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소개팅으로 만난 여자와 데이트를 한 후 강제추행으로 고소됨)   피의자는 이 사건 장소인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인의 허리를 만지고, 고소인의 귀에 두 차례 키스하였으며, 위 식당에서 나와 고소인을 식당 지하로 끌고 가기 위해 손을 세게 잡아끌어 무력을 행사했다 […]

준강제추행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어플로 만난 여자와 모텔에 간 뒤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됨)  피의자와 피해자는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사이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의자는 모텔 내에서 피해자가 취한 상태로 옷을 벗고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준강제추행) […]

쉽게 본다고 강제추행 고소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어플에서 만난 여자와 술집에서 대화중 스킨십을 하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됨)   피의자와 피해자는 사건 당일 데이트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

강제추행, 강간죄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과 강간죄로 고소됨)  고소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습니다.   1)피의자는 노래방 인근 공용주차장에 피의자가 주차해 놓은 차량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리 뽀뽀나 한 번 하자”라며 한 팔로 피해자를 휘감은 이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조수석 의자를 뒤로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무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됨)  A는 18세 B와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되어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A는 B와 함께 다니던 중 수회에 걸쳐 B의 손을 갑자기 잡고, B의 옆구리를 갑자기 쿡쿡 찌르고, B의 볼을 만지고 계속하여 팔을 벌려 B를 껴안으려고 하였습니다. […]

준강제추행, 유사강간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남녀로부터 각각 준강제추행과 유사강간으로 고소됨)  1. 피의자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의 A를 부축하여 손으로 허리 부위를 만져서 준강제추행 2. 피의자는 같은 날 택시 내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의 A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준강제추행 3. 피의자는 같은 날 술에 […]

상대방 부모에 의해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 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과외받던 미성년자의 유혹,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함)  의뢰인 A는 대학생으로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로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B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B는 A를 껴안는 등의 신체접촉을 자주 하였고 키스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의 부모는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로 A를 고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