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강제추행 고소, 항소심 무죄

민경철센터 2025.08.06 조회 5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클럽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됨)

피고인 지인들과 함께 클럽을 방문하여 피해자와 몇 차례 스치듯 마주친 적이 있었고, 당시 주변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혼잡한 환경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갑자기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다가와 자신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손으로 때렸다고 주장하며 성추행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접촉 자체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했고, 범죄 사실을 전부 부인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가 의도된 접촉이라고 확신한다며 강제추행이라고 판단했고, 결국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여 1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 및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친 사실이 없었으며, 혼잡한 클럽 내에서 피고인도 이리저리 움직이다 보니 피해자와 부딪혔을지언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고의로 신체를 접촉한 사실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있었던 일들에 비추어 추행으로 인정한 행위가 정확히 언제, 어느 상황의 행위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불명확하다는 점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항소심 무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해자가 추정에 의해 피고인을 특정해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점

·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행동이 보이지 않는 점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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