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인 접촉 강제추행 고소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피의자는 약국 알바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됨)    피의자는 약국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를 고용하였습니다.   고소장에 의하면, 피의자는 약국 내에서 피해자가 카드 계산 중인 것을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카드리더기에 올려진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어깨와 팔뚝을 밀착시킨 다음 손등으로 카드리더기에 올려진 피해자의 […]

강제추행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일하다가 접촉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됨)   피의자 A는 ○○매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의자 B는 A와 친구사이로 ○○매장의 일을 가끔씩 도와주는 자이고, 피해자는 이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이었습니다.   1. B의 강제추행   1)가게 안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 손목을 잡는 등 추행하였다   2)같은 장소에서 “나 어제 […]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불송치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친한 동료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됨)  A와 피해자 B는 직장 동료 사이였습니다.   A는 휴게실 탁자에 누워있는 B에게 다가가서 B의 의사에 반해 바지 위로 성기를 손으로 만져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

부하직원 직장 성추행 기소유예 선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부하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추행하여 고소당하고 퇴사함)  피의자와 피해자는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로 피의자는 실장이고, 피해자는 위 식당의 주방일을 하였습니다.   1)피의자는 싱크대에서 서서 컵을 씻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왼팔로 감싸 안고 얼굴을 엉덩이에 가져다 대어 추행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같은 […]

추행에 대한 의심만으로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불송치 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집에 가지 않고 만취하여 드러누운 여자를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도리어 추행으로 고소를 당함)  A는 소개팅 앱으로 만난 B와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습니다.   늦은 밤이 되어 A는 집에 귀가하려 했으나 만취된 B를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A는 매우 난감했고, […]

싫은 내색조차 하지 않아서 불기소 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택시 안에서는 스킨십하고 내리고 나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함)   A는 회식이 끝나고 동료 여직원과 함께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안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손을 잡게 되었고 스킨십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직원은 전혀 거부의사를 보이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업무와 관련된 얘기를 했었고, 여직원이 […]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 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퇴근길 지하철 성추행으로 현장에서 적발됨)  의뢰인은 퇴근길에 지하철의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 붙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며 비비는 추행을 하다가 지하철 성범죄를 단속하는 경찰에 의해서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

아청법 강제추행 기소유예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친구를 추행하여 아청법강제추행으로 고소됨)  피의자와 피해자는 같은 고등학교 동급생으로 친구사이였습니다.   피의자는 이성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날 고민 상담을 해주었던 것을 계기로 자신의 고민을 들어달라며 접근하여 잘못된 방식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피의자는 밤 9시경 피해자에게 […]

준강제추행 불기소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술취한 여자 뒤치다꺼리를 하다가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됨)  A는 데이팅 어플에서 만난 B와 약속을 잡고 주점, 횟집, 호프집, 노래방 등지로 자리를 옮기면서 오랜 시간 술을 마셨습니다.   취한 B가 구토를 하면서 구토물이 옷에 묻고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A는 B를 모텔로 데려가 그 곳에서 […]

스킨십 강제추행 고소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애무를 했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피의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뒤 가슴을 만지고 오른쪽 귀, 뺨, 목,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음부 부위에 성기를 비비고 엉덩이를 만지며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