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를 이용해서 협박했으나 기소유예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환승한 여자친구에게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함)  A는 여자친구 B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B가 환승이별을 하려고 하자, A는 이에 분노하면서 B가 새로 만난 남자에게 영상을 전송하겠다며 겁을 주었습니다.   A는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 112에 […]

통매음 헌터의 기획고소 무혐의 불송치 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인스타 노출사진을 보고 답글을 보낸 의뢰인)  피의자는 핸드폰으로 SNS 어플인 인스타그램에 접속했습니다.   피의자는 인스타그램을 보던 중 추천게시물에 한 여성이 얼굴은 가렸으나 짧은 상하의를 입어 가슴과 허벅지가 노출된 사진이 게시된 것을 보았습니다.   신고인 계정의 스토리에 게시된 사건 게시글에 답글을 달아 […]

성관계 영상의 화면을 재촬영 , 촬영물 범죄 불성립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성관계 동영상 화면 사진을 타인에게 전송함)   피의자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띄운 휴대전화 화면을 재촬영한 사진 4장을 ○○에게 제공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피의자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송치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지하철 내부에서 사진 촬영을 하여 고소됨)    A는 밤 10시 경 지하철 ○호선 ○○역을 출발하는 전동차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B를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B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A는 카메라를 […]

처음 만난 사람의 동의 후 성관계 장면 촬영으로 고소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헌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의 동의 후 성관계 장면 촬영으로 고소됨)  피의자는 주점에서 우연히 합석한 피해자와 처음 만난 사이로, 새벽 무렵 모텔 객실에서 술을 마신 뒤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도중 피의자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

상간녀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기죄로 고소당했으나 불기소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의 처가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상간녀가 의뢰인을 형사고소함)  A는 불륜관계에 있는 B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동의를 받아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한편 A가 불륜녀와의 성관계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A의 처가 발견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처는 […]

야동사이트에 게시된 성관계 영상, 촬영물반포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여성으로부터 촬영물반포죄로 고소를 당함)  피의자는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였습니다.   피의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법음란물 사이트인 야동코리아에 피해자가 피의자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

상호 합의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카촬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흥분을 높이기 위해서 성관계 영상을 합의로 촬영한 후 카촬죄로 고소됨)  피의자와 피해자는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피의자는 모텔에서 피해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의자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해주는 모습과 피의자가 피해자의 성기에 성기를 삽입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휴대전화 […]

실행의 착수를 하지 않아서 카메라촬영죄 불송치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 혐의를 받게 됨)  A는 카페 종업원인 피해자 B의 뒤에서 자신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B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려고 시도하던 중 B가 돌아봄으로써 미수에 그쳤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

준강제추행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어플로 만난 여자와 모텔에 간 뒤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됨)  피의자와 피해자는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사이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의자는 모텔 내에서 피해자가 취한 상태로 옷을 벗고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준강제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