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촬영 범죄 기소유예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버스에서 촬영하다가 적발됨)  피의자는 국가 공무원으로 지하철 내부에서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서 졸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후 소지하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

통매음 헌터 기획고소 무혐의 불송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통매음 헌터에게 걸려 고소당함)   피의자는 아프리카 TV에서 고소인이 방송하는 채팅창에 ‘다리쫙벌리고 코박죽하고 싶네’ 라는 글을 전송하였는데 고소인은 자신의 다리를 벌리고 피의자가 코를 박고 죽고 싶다는 의미로 과격한 표현을 한 것이고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

성욕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사진이 아니어서 불송치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인스타여신의 실물 사진을 퍼 날라서 불법촬영물유포죄로 고소됨)  의뢰인 A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B가 스스로 사진을 올리고 몸매와 외모를 드러내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인스타 여신이라 불리는 B는 꽤 유명하여 팔로워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온라인 상에서 누군가 B의 실물을 봤다며 해수욕장에서 […]

고소 취소하게 만들어 각하 불송치 결정 받음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여성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성범죄로 고소당함)  의뢰인 A는 B와 6개월 정도 교제를 했습니다.   사귀는 동안 성관계를 하면서 핸드폰으로 영상을 촬영한 적도 있었는데, 이는 B가 먼저 촬영을 요구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A는 B와 잘 맞지 않는다고 느끼고 그만 만나자고 […]

억울한 지하철 몰카 고소 불기소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었는데 불법촬영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당함)  의뢰인 A는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가던 중 맞은편에 앉은 여자의 다리와 하체부분을 촬영했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A는 당시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었으므로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신고인과 나란히 앉아 있던 친구는 A가 […]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 불기소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피의자는 카메라촬영범으로 누명을 쓰게 됨)  피의자는 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뒤에서 다리 사이로 휴대전화를 넣어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 못했으나 기소유예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지나가는 여자를 촬영하여 고소됨)  피의자는 장소를 알 수 없는 노상에서 피의자 소유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는 것을 비롯하여 총 15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다리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죄, 촬영물이용협박죄 불송치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여자친구로부터 무고한 고소를 당함)  피의자는 이 사건 룸카페에서 피의자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자친구인 고소인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차례 고소인을 촬영하였고 이후 친구 C의 집에서 C에게 자신의 휴대폰 갤러리내 고소인의 영상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으며, 식당에서 주먹으로 […]

허위의 촬영물범죄, 특수강간 고소 불송치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SM파트너로부터 촬영물범죄와 성범죄로 고소당함)  피의자와 고소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SM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고소인을 협박하여 다수의 남성들을 동원하여 고소인을 강간하고 이에 참여하는 남성들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 및 불법촬영물을 통해 고소인으로 하여금 문신을 새기는 의무 없는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송치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길에 지나가는 여자들을 촬영하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됨)   의뢰인 A는 노상에서 휴대폰 카메라의 연속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미니스커트를 입고 지나가는 여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분을 촬영하고 같은 날 오후 시간에 20여 명이 넘는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되었습니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