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지하철역 계단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촬영하여 고소됨)   피의자는 지하철역 계단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는 중인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여성의 맨살 부위의 허벅지를 부각하여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촬영물이용강요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감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돈을 갈취함)    A는 3년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 B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A는 자고 있는 B의 휴대폰을 열어서 B가 남자친구 C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습니다.   A는 B에게 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7천만원을 […]

성욕이나 수치심을 주는 사진이 아니어서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길가는 여자를 촬영하다 고소당한 의뢰인)   지하철에서 맞은 편에 앉은 여자가 “아저씨. 저 찍은 거예요?” 라고 피의자에게 따졌습니다.   피의자는 지하철 ○호선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건너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1달 가량 서울 지하철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부 무혐의, 일부 기소유예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피의자는 여러 건의 불법촬영으로 수사를 받게 됨)  1) 피의자는 일시 불상경 불상 지역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체크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 2) 피의자는 일시 불상경 불상 지역 매장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짧은 핫팬츠를 […]

온라인 게임 중 욕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다 욕설하여 통매음으로 고소됨)  리그오브 레전드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아무무M뷰지에다가 찹쌀넣고 삼계탕 만들고 싶네”, “줄톱으로 모가지 썰어서 바다에 버릴게 니 M무무야” 라는 채팅을 전송하여 성폭력처벌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

촬영물이용협박죄가 아닌 단순협박죄가 되어 피해자와 합의 후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됨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A는 변심한 B에게 촬영물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함)  의뢰인 A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 B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B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C와 눈이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B는 A에게 헤어지자고 했고, 격분한 […]

영상통화 녹화물 전시, 촬영물이용반포죄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영상통화 녹화물을 리트윗하여 고소됨)  피의자는 트위터 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전시하여 촬영물이용반포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경찰은 이는 영상통화를 녹화한 것으로 사람의 신체를 직접 […]

허위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불륜녀, 파트너가 바뀌자 의뢰인을 고소함)   피의자와 고소인은 둘 다 기혼자이면서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여행을 갔고 호텔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촬영사실을 알면서도 태연하게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식사를 하면서 고소인은 피의자의 핸드폰을 열어서 […]

홧김에 패드립,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게임 중 패드립으로 통매음 고소)  피의자는 피해자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정기 애~~미하넽 넣는 거마냥, 자 ㄹ들어가노’ 라는 내용의 채팅을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피해자가 게임 중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전시죄 기소유예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화장실에서 후임병을 몰카 촬영한 후 단톡방에 올림)  피의자는 선임병사이고 피해자는 같은 부대의 후임병사 였습니다.   피의자는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변기 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바로 옆 변기 칸으로 들어가서 좌변기를 밟고 서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피의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