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녹화 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영상통화 녹화로 인해 공갈 협박을 받게 됨)  의뢰인 A는 연인 B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B가 음란행위를 하는 것을 몰래 녹화 하였습니다.   이후 B는 A의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휴대폰을 보던 중 갤러리에 있는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영상통화 도중 자위행위를 […]

홧김에 저지른 허위영상물반포죄 기소유예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빌린 돈을 갚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여자의 합성된 음란 사진을 게시함)  A는 사귀던 여자 B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A는 B에게 헤어지는 것은 좋은데, 먼저 빌린 돈 150만원을 갚으라고 말했고, 돈을 받기 위해서 이후에 몇 번 전화를 했습니다.   B는 […]

무더기 불법 촬영물로 적발된 의뢰인 집행유예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많은 촬영물이 적발되어서 기소됨)  ①A는 아파트 주변의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어느 가정집의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다리를 벌리고 의자에 앉아 있던 B의 허벅지 부분과 다리 사이를 촬영하였습니다.   ②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촬영물소지죄 불송치 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포렌식 도중에 나온 성관계 동영상이 별건 혐의로 추가됨)  의뢰인 A는 아청물 구매로 인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받아서 디지털 기기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던 중 몇 개의 성관계 동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부분을 영장을 받아 압수한 뒤 성관계 영상의 피촬영자인 B에게 연락을 취하여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간죄 불송치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성관계동영상 강박증이 있는 여자가 불안감 때문에 의뢰인을 허위로 고소함)   의뢰인 A는 여자친구 B가 자신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일이 떠올라서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할까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촬영음을 들은 B는 촬영했냐며 A를 추궁하였고 A는 확인해보라며 휴대폰을 통째로 주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죄, 촬영물이용협박죄 불송치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여자친구로부터 무고한 고소를 당함)  피의자는 이 사건 룸카페에서 피의자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자친구인 고소인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차례 고소인을 촬영하였고 이후 친구 C의 집에서 C에게 자신의 휴대폰 갤러리내 고소인의 영상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으며, 식당에서 주먹으로 […]

허위의 촬영물범죄, 특수강간 고소 불송치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SM파트너로부터 촬영물범죄와 성범죄로 고소당함)  피의자와 고소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SM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고소인을 협박하여 다수의 남성들을 동원하여 고소인을 강간하고 이에 참여하는 남성들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 및 불법촬영물을 통해 고소인으로 하여금 문신을 새기는 의무 없는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송치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는 습관이 있었음)  피의자는 기자라는 직업 특성상 사소한 일이라도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기록을 남기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결과 자연스럽게 자신의 하루 일과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는 했습니다.   어느 날 피의자는 자신이 과거 일상을 찍은 사진을 돌려 보던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연인이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있는 모습을 여러 차례 촬영함)  피의자는 고소인 B와 3년 동안 교제하다가 헤어진 연인 사이였습니다.   피의자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검은색 브래지어를 입고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고소인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호텔 내에서 자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