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성공사례

처분 문서
죄명
연루 상황
처분
  •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죄명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연루상황
    상간녀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기죄로 고소당했으나 불기소처분
    처분
    불기소처분
    해설
  • 카메라등이용촬영
    죄명
    카메라등이용촬영
    연루상황
    실행의 착수를 하지 않아서 카메라촬영죄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해설
  • 촬영물이용협박
    죄명
    촬영물이용협박
    연루상황
    자백 이외 증거가 없어서 촬영물이용협박죄 불기소처분
    처분
    불기소처분
    해설
  • 준강간 미수 등
    죄명
    준강간 미수 등
    연루상황
    준강간 미수 합의, 공탁 못했으나 집행유예
    처분
    집행유예
    해설
  • 촬영물유포 등
    죄명
    촬영물유포 등
    연루상황
    촬영물유포죄 아닌 음란물 유포죄 성립
    처분
    불송치결정
    해설
  1. 16
  2. 17
  3. 18
  4. 19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