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의 고의도 없고 누가 했는지도 불분명하여 불기소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클럽 종업원을 추행하였다고 고소됨) 

A는 클럽에 온 손님이었고, B는 클럽의 종업원이었습니다.

A는 클럽 손님에게 샴페인을 전달한 후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하여 옆을 지나가는 B의 허벅지를 쓸어 만졌고 2시간 뒤 같은 곳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종아리와 허벅지 사이를 쓸어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두번째 추행에 관하여 CCTV 영상을 보면 이 사건 당일 A가 벽에 기대어 양팔을 뻗어 B의 앞에 있는 여성의 손을 잡은 사실은 인정되나 B의 진술과 같이 A가 손바닥으로 B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분을 만진 사실은 사람에 가려져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

설령 A가 위 여성의 손을 잡은 후 놓으면서 손으로 B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분과 스칠 가능성은 있으나, A의 시선이나 동작, 그 밖의 경위 등을 살펴볼 때 B에 대한 추행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첫번째 추행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B가 2차 추행에 해당하는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1차 추행을 한 사람을 A로 착각하고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② 이 사건 장소는 전체적으로 어둡지만 현란한 조명이 있어 상대방의 행동이나 의도를 정확히 인식할 수 없는 환경이고, 클럽의 손님들은 스테이지나 통로를 가리지 않고 춤을 추고 있어 2차 추행과 마찬가지로 추행의 고의 없이 B와 신체적 접촉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３. 결과

불기소처분

４.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５. 쟁점

접촉 여부조차 확실하지 않고, 접촉했다 할지라도 의뢰인은 상대방 여자에 집중하고 있어서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６.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