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만으로는 부족했던 준강간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민경철센터 2025.09.29 조회 6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준강간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면서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고소인은 특정 상황에서 피해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사건 경위와 당사자 관계, 당시 동선과 행동을 확인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초기 단계부터 사건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의자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이 수사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감정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시간 흐름에 맞춰 정리하고, 확인 가능한 부분과 추정에 불과한 부분을 구분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고소인의 진술을 넘어 이를 보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이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지, 일관성이 유지되는지, 당시 상황과 주변 정황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통상 준강간 사건에서는 CCTV, 통화·메신저 기록, 목격자 진술, 이동 경로, 사건 직후의 행동과 같은 자료가 함께 검토되는데, 본 사건에서는 그러한 자료가 혐의를 단정할 정도로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진술과 고소인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구조에서,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에는 형사절차상 요구되는 증명 수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결정 단계에서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종합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가능성’이나 ‘의심’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며, 혐의를 인정하려면 객관적으로 납득 가능한 수준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비중을 갖기는 하지만, 그 진술이 다른 정황과 결합되어 신빙성이 보강되어야 하고, 최소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은 그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은 성범죄 혐의가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준강간 사건은 대개 진술이 중심이 되지만, 최종 결론은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의 결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에서는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확대하거나 감정적으로 해명하기보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방식에 맞춰 일관된 소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진술이 흔들리거나 불필요한 표현이 남으면 수사 기록에 그대로 반영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사건이 다시 검토될 여지가 있고, 이후 과정에서 다시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에는 결정문 내용과 판단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고, 향후 다툼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주변에 사건 내용이 과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불필요한 접촉이나 자극적인 발언을 피하는 등 2차적인 문제를 만들지 않는 관리도 필요합니다.

사건이 종결되는 과정까지 침착하게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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