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혐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마무리된 실제 사례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지하철 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의 배경

본 사건은 서울 지하철 역사 내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의혹을 계기로 시작된 사안으로,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노출된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촬영 횟수와 기간이 짧지 않았고, 공공장소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초기 단계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거론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문제 되었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촬영 행위의 반복성, 범행 장소의 공공성, 그리고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과 재범 가능성이었습니다.

특히 동일한 방식의 촬영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는 점과 휴대전화 내에 관련 자료가 다수 존재했다는 점은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의 조력 과정과 대응 전략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는 사건 초기부터 피고인의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진술로 혐의가 확대되지 않도록 조사 대응을 철저히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성실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교육 이수 의지, 생활 환경, 재범 가능성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

재판부는 범행의 성격과 횟수 자체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이미 유사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취업제한 명령을 병과하는 방식으로 실형을 피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초기 대응의 중요성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촬영 사실 자체가 인정되는 경우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범죄 유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잘못 설정할 경우,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는 초기 진술 관리와 대응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는 이러한 사건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결과를 이끌어낸 다수의 사례를 통해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