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고소된 사건

민경철센터 2025.09.02 조회 9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술자리를 마친 뒤 지하철역 하행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며, 바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몸을 밀착시키는 방식으로 접촉을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가벼운 장난이라고 생각했으나, 피해자는 예상치 못한 신체 접촉에 놀라고 수치심을 느꼈고, 주변 승객들도 피의자의 행동을 추행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역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 112 신고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였고, 술에 취한 피의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어깨를 움켜쥐고 몸을 밀착시켰다며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사건 초기,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구조와 당시 혼잡한 인파 상황, 피의자와 피해자의 위치 관계를 세밀하게 재구성하여 접촉이 짧은 순간에 이루어진 우발적 행동이었음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의자가 장난스럽게 어깨를 잡았을 뿐 성적 목적의 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 곧바로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피의자 진술서와 반성문에 구체적으로 담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계획과 재발방지 서약서를 준비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시도하도록 도왔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에스컬레이터 접촉의 우발성 정도

· 한순간 어깨 접촉이 추행인지 여부

· 반성·교육 이수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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