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사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피의자는 지하철 역사 내에서 추행으로 고소됨) 

피의자는 지하철 7호선 ○○역 하향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역사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피의사실은 인정되었으나, 피의자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실수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어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３.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４. 관련 법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５. 쟁점

왜 기소유예를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기에 피의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그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사안의 전후 맥락, 피의자의 인격, 반성의 진정성 등을 총체적으로 구성하여 설득하였습니다.

６.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