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헌팅 만남 후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헌팅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성관계 후 고소됨)  

피의자는 주점에서 우연히 합석한 피해자 일행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늦은 시간까지 함께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친근하게 유지되었고, 피의자는 상호 호감이 형성된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모텔에 입실해 성관계를 가졌고, 피의자는 모든 과정이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했습니다.

 

성관계 이후 피해자는 당시 상황이 본인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피의자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만남 경위, 주점에서의 행동 흐름, 모텔 이동 과정 등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상호 자발성이 드러나는 핵심 정황을 구조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 중 일관되지 않은 부분을 분석해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논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어 대법원 판례와 유죄 인정 기준을 반영한 의견서를 제출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에게 불리한 추정이 형성되지 않도록 초기부터 증거 중심 방어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３. 결과 

불송치 결정

 

４.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５. 쟁점

· 성관계 과정에 폭행·협박 또는 강제성이 존재했는지 여부

 

· 피해자 진술만으로 범죄 성립이 가능한지 여부

 

·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６.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경찰을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