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치상 혐의 기소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여행지에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 B씨와 합의하에 그녀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B씨는 당시 자신이 술과 수면제를 복용하여 심신상실 상태였으며, 이 과정에서 무릎 관절까지 다쳤다며 의뢰인을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준강간치상은 일반 성범죄보다 처벌이 매우 무거워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빠른 대응

고소인의 주장과 의뢰인의 기억 사이의 모순점을 찾기 위해 사건 전후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시간대별 주량 및 상태 분석: 사건 발생 시각이 술을 마신 후 상당 시간(약 4시간 이상)이 지난 새벽이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수면 후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을 고려할 때, 고소인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증거물의 한계 지적: 고소인이 제출한 DNA 결과는 성관계 사실은 입증하나 ‘강제성’이나 ‘심신상실’ 여부를 증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체위 및 상해 경위 반박 전략

단순한 부인이 아닌, 경험칙과 물리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능동적 행위의 입증(여성 상위 체위): 의뢰인은 당시 고소인이 스스로 위로 올라오는 ‘여성 상위’ 자세로 성관계를 주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여성이 스스로 움직여 체위를 유지했다는 것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근육을 조절하고 결정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의미하며, 이는 준강간의 요건인 ‘심신상실’과 정면으로 배치됨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상해 원인의 재구성: 고소인이 주장하는 무릎 부상은 준강간 과정에서의 폭행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 상위 자세에서 체중이 무릎에 과하게 실리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준강간은 저항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하므로 물리적 충돌에 의한 무릎 파열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일관된 진술의 힘: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고소인과 달리, 사건 전후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하는 의뢰인의 진술이 훨씬 높은 신뢰성을 가짐을 피력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민경철 대표 변호사가 제출한 상세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고소인이 당시 의식이 없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해 역시 성범죄로 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의뢰인에게 무혐의(불송치결정)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