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간음 혐의로 고소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부로서, 피해자의 모친이 부재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한 뒤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정신적·지적 능력이 제한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에 대한 간음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관되게 간음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의 부합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2. 쟁점

· 피해자 진술이 외부 개입 없이 형성된 것인지 여부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객관적 정황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여부

 

3. 관련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신빙성을 구조적으로 검토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진술이 외부 영향에 의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에 주목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가족의 반복적인 질문과 요구 속에서 진술을 형성한 정황, 조사 과정에서 특정 방향으로 답변을 유도받은 정황 등을 통해 진술의 자발성과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 자체도 구체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가 단편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진술이 변동되는 점은 실제 경험에 기반한 진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객관적 정황 역시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주거 공간에 제3자가 함께 있었던 점, 피고인의 신체적 상태,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 양상 등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5. 결과 : 무죄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이 형성된 과정에서 외부 개입 가능성이 존재하고,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충분하지 않으며,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결국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진술 내용이 아닌 ‘진술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신빙성 검토

 

② 외부 개입 및 유도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입증

 

③ 객관적 정황과 진술의 불일치를 체계적으로 정리

 

④ 범죄사실 전체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남는 구조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