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실습 중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

민경철센터 2026.01.27 조회 5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마사지 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을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되며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마사지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당시 업소 환경과 접촉 경위, 사건 전후 상황 전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수사 초기부터 양측의 진술이 상당 부분 엇갈렸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접촉의 경위와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 해당 접촉이 마사지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위인지 여부

·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명확히 표현되었는지 여부

·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도 접촉을 지속하였는지 여부

· 강제추행의 고의 및 강제성이 입증 가능한지 여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접촉 사실 자체보다, 해당 접촉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마사지라는 행위의 특성상 일정 범위의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제로, 문제된 접촉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객관적 정황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접촉과 추행 행위를 구분하는 구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이 현장에서 즉각적이고 명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진술을 분석하였고, 이를 피의자가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참고인 진술, 업소 구조, 동선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여도 강제성이나 고의성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구성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 외에 강제성이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접촉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명확히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도 행위를 지속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마사지 행위의 특성을 반영하여 접촉 범위 기준 설정

② 거부 의사 표현의 시점과 명확성 중심으로 구조 분석

③ 진술 의존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 부족 구조 설계

④ 고의성·강제성 입증 한계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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