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에서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

민경철센터 2026.01.30 조회 7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와 사적인 만남을 가진 이후, 자취방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 유사강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소가 제기되며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자신을 제압한 상태에서 강제적인 신체 접촉과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형법상 유사강간 해당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일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되, 강압적인 행위나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 신체 접촉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 강제 행위였는지 여부

· 유사강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

· DNA 및 감정 결과가 강제성을 입증하는지 여부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물증 간의 불일치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 진술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상황에서,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진술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변경되거나, 사건 경위 및 상황 설명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통해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신고 경위와 사건 전후 상황 역시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가 통상적인 성범죄 피해 상황과 다소 괴리가 있는 점, 사건 당시 피의자가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DNA 감정 결과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분리하여 해석하였습니다.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 강제적 행위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주장하는 핵심 행위와 관련하여 객관적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점을 중심으로, 공소사실 전체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는 구조를 형성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유사강간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신체 접촉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이를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 강제적 행위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중심으로 신빙성 검토

② 신고 경위 및 사후 정황을 통해 진술 형성 과정 분석

③ DNA 등 객관적 증거와 강제성 여부를 분리하여 해석

④ 일부 사실 인정과 전체 범죄 성립 여부를 구분하는 구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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