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카야 술자리 이후 강간 및 유사강간으로 고소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 A는 지인들과 함께한 이자카야 모임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B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며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당일 술자리가 끝난 뒤 귀가하려던 피해자에게 피의자는 “집에서 와인 한 잔만 더 하자”며 룸메이트가 장기간 집을 비웠다는 점을 언급해 안심시켰고, 피해자는 별다른 경계심 없이 피의자의 오피스텔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서 영화를 시청하며 대화를 이어갔으나, 피해자는 피의자가 갑작스럽게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피의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는 자신을 강제로 안방으로 끌고 가 몸을 제압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며, 당시 극심한 공포감으로 적극적인 저항이 어려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는 사건 직후 귀가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재차 폭언과 유형력을 행사하며 강제로 구강성교를 시켰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피의자는 강간 및 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피의자는 성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모든 행위가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2. 쟁점

·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강간 및 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피의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준이었는지 여부

·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 양상이 일반적 피해 경험과 부합하는지 여부

· 신고 경위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진술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

 

3.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핵심 방어 포인트로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객관적 영상자료나 제3자의 직접 목격이 존재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에 가까웠기 때문에, 진술 자체의 일관성과 객관적 상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사건 전후의 통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 이동 경로 및 만남 이후 행동 양상을 종합 분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공포 상황과 다소 배치되는 정황들이 확인되었고, 사건 직후 보인 행동 역시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경험칙과는 일정 부분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신고 직전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메시지 중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 경찰 진술 전 제3자와 내용을 조율한 정황, 일부 카카오톡 대화가 삭제된 상태로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해 진술 오염 가능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증명되어야 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피력하였습니다.

 

5. 결과 :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협박을 이용해 강간 및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술 내용의 일부가 전후 정황과 충돌하고 신고 경위에도 의문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사건에서는 ‘진술 신빙성’ 자체를 구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② 사건 직후 행동, 메시지 내용, 신고 경위 등 전후 정황을 세밀하게 분석하면 모순점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③ 강간·유사강간 사건은 단순히 성관계 존재 여부가 아니라 폭행·협박의 정도와 동의 여부 입증 구조를 분리해 접근해야 합니다.

④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검사 출신 변호사의 의견서 및 증거 선별 전략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