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종업원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혐의 무죄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였고, 피해자는 해당 업소에서 약 3개월간 근무하던 종업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장기간 함께 근무하며 일상적인 대화를 자주 나누는 관계였고, 영업이 끝난 뒤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개인적인 고민을 이야기할 정도로 비교적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영업 종료 후 귀가하던 피해자와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골목길을 지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농담조의 말을 건네며 어깨를 감싸 안았고, 이후 피해자의 뒤쪽에서 허리 부위를 끌어안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불쾌감을 표시하며 자리를 벗어났고, 이후 자신이 업주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업주와 종업원이라는 관계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당시 행동이 평소 친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순간적인 장난과 친밀감의 표현이었을 뿐,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피고인 행위의 법적 평가를 둘러싸고 치열한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2. 쟁점

· 피해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과 신빙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업주와 종업원 관계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 해당 신체 접촉이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에게 성적 의도 또는 추행의 고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3.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된 것으로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진술의 구조와 작성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일부 진술 내용을 번복하거나 표현을 수정한 정황에 주목하였고,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과 금전 문제 및 개인적 갈등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객관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한 감정적 충돌이 형사 고소로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공판 과정에서 출석하지 못하게 되면서 수사기관이 제출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상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이 엄격하게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후 제출한 탄원서에서 기존 진술과 상반되는 내용을 언급한 점, 고소 경위 자체에 의문이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조서의 증거능력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두 사람 사이의 평소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 내역과 통화 기록을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대화 내용에는 서로 친근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사적인 고민을 공유한 정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이를 통해 문제된 신체 접촉이 일방적인 성적 침해 행위로 단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관계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취지를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제추행의 고의와 추행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5. 결과 : 무죄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능력에 의문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수사 이후 일부 내용을 번복한 점과 공판 과정에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찰 진술조서의 증명력을 제한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사건 당시의 정황, 제출된 대화 내용 등을 함께 검토한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피해자 진술의 번복 및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진술 신빙성을 흔든 점

②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근거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적극적으로 다툰 점

③ 평소 관계를 보여주는 객관적 대화 자료를 확보하여 사건의 맥락을 재구성한 점

④ 단순 신체 접촉과 형법상 ‘추행’의 차이를 구체적 정황 중심으로 설득력 있게 변론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