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내버스 안에서 발생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 A는 늦은 밤 ‘OO역’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에 탑승해 귀가하던 중, 버스 내부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의 옆자리에 착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버스 내부는 퇴근 및 귀가 승객들로 인해 통로가 넓지 않은 상태였고, 승객들 사이의 간격 역시 매우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자 피해자 B는 하차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고, 피의자 A의 무릎 앞 좁은 통로를 지나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엉덩이 부위에 강한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고의로 만졌다고 보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버스 내부 구조와 당시 승객들의 움직임, CCTV 영상 속 피의자의 자세와 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짧은 순간 발생한 접촉이 의도적인 추행 행위인지, 혹은 혼잡한 공간에서 발생한 우발적 접촉인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2. 쟁점

· 신체 접촉이 실제로 고의적인 추행 행위였는지 여부

·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이 객관적으로 일치하는지 여부

· 좁은 버스 통로 구조상 우발적 접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피의자의 부적절한 언동이 곧바로 추행의 고의로 연결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영상자료 사이의 정합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우선 버스 내부 CCTV 영상을 시간대별로 정밀 분석하여 당시 피의자의 손 위치와 자세를 세밀하게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최초 주장했던 ‘양손으로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진술과 달리, 사건 당시 피의자의 한 손은 좌석 안쪽을 짚고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영상 사이에 중요한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버스 구조상 매우 좁은 공간에서 승객이 몸을 틀어 지나가는 과정 자체가 불가피한 신체 접촉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 앞으로 숙이는 순간, 휴대전화나 손등 부위가 순간적으로 접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제시하며 단순 접촉과 고의적 추행을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의자가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거나 자리를 옮겨 앉은 행동이 사회적으로 부적절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적 의도를 가진 추행 행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감정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와 법리 기준에 따라 사건을 판단하도록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5. 결과 :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CCTV 영상 분석 결과와 사건 당시 공간 구조, 접촉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피의자의 행위가 고의적인 추행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 일부와 객관적 영상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였고, 좁은 버스 내부 환경상 우발적 접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 A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의 불일치 지점을 구체적으로 분석

② 공중밀집 공간 구조상 우발적 접촉 가능성을 적극 부각

③ ‘부적절한 행동’과 ‘추행의 고의’를 명확히 구별하여 방어 논리 구성

④ 순간적 접촉 사건일수록 프레임 단위 영상 분석으로 객관성 확보